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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통계자료

민간 교육비 지출 OECD중 1위 세계최장 노동시간 국가 불명예

鶴山 徐 仁 2008. 4. 9. 18:12

 

우리나라의 민간 교육비 지출 비중과 연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보건·문화여가비 지출 등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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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역 규모는 세계 12위를 유지했으나 서비스 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불어났다. 반면 학력평가 중 읽기와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 등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정부 교육비 부담↓, 민간 부담↑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2006년 기준 통계연감’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지출 비중은 2004년 2.8%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2.9%보다 1% 포인트 떨어졌지만 OECD 평균 0.7%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반면 공공 지출 비중은 2003년 4.6%에서 2004년 4.4%로 내려앉으며 순위도 17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학비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이 짊어진 짐은 오히려 불어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은 학교 교육에 대한 지출만 포함하고, 사교육 분야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초·중·고교와 대학 등의 학비, 급식비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 결과 읽기 부문은 2003년 2위에서 지난해 1위로 뛰어올랐고, 수학은 2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과학은 2000년 1위에서 2003년 3위,2006년 5위 등 하락세를 계속, 과학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쌍춘년 효과로 2006년 인구증가율 상승

1인당 국내총생산(GDP·23위), 국민총소득(GNI·21위), 경제성장률(7위),GDP 대비 교역규모(12위) 등 대다수 경제지표들은 2005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비스 수지는 2005년 137억달러 적자에서 188억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5년 63억달러에서 2006년 364억달러로 증가하면서 순위도 19위에서 8위로 뛰었다.

소비자물가 수준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78(24위)로 여전히 낮았지만 물가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20.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삶의 질 부문과 관련해서는 1인당 보건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비중(27위) 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그쳤다. 반면 자동차 사고건수(2위), 이산화탄소 배출량(7위) 등은 높게 나타났다. 연평균 근로시간도 2005년 2354시간에서 2006년 2357시간으로 늘면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이어 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기사일자 : 2008-04-09    1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