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의 병폐

집단이기의 병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 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도 집단이기주의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다면 법치주의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할 터인데 법은 집단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받아 들이고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 될 경우에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 풍조가 사회의 곳곳에 만연된 분위기이니, 이를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인 가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게 개선될 여지도 없을 것 같은 전망이니 정부나 국민 모두가 강력한 실현을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 가 무슨 일이던 지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밀어 부치기만 결코, 손해 볼 것은 없다는 식의 사고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 집단행동의 천국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선은 현행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수하면서 개선하고, 개정해 야 할 터인 데, 현행법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서 실이 된다고 하여 불법으로 이를 반대하고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저지하게 된다면, 이는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불법 집단이기주의로 인해서 해마다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비용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사회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과도기 현상이라고 안일 하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처럼 공권력 이 무시를 당하고 법보다는 불법으로 자행되는 집단의 목소리가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찌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아 사형집행을 앞두고도, '악법도 법'이라는 명언을 제자들에게 남겼는 데... 집단행동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조건 떼거리로 달라들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던 기대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병폐는 하루 속히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말만 아닌 실제로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법보다 주먹'이라는 식의 무지몽매한 행태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 생각되며, 법을 준수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도 이 사회에서 축출되어야 하고, 솜방망이 법 집행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생각도 불식 되어야만 집단이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단이기가 판을 치는 사회가 우리가 정녕 바라는 민주사회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제발 집단이기주의에 철퇴를 선물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