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고급공무원들 뿌리채 뽑아주세요.

자화자찬론을 펴거나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큰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서도 자타가 공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쩌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려웠던 시절에 발현되던 끈기, 강인함 등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 지.....

속내를 뻔히 알 수 있을 만큼 약은 꾀를 잘 부리는 일본이나 음흉함을 깊숙히 숨기고 칼을 가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실속도 없는 허세를 잘 부리긴 해도 선비의 정신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체면을 지킬 줄은 알았는 데, 일부 고급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요즘은 이것마져도 사라졌나 봅니다.    

이미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장년층이나 젊은이들 가운데는 많은 부류가 나약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 해버린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오늘의 세태을 두고 볼 때, 공무원 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 상황은 걱정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같은 아시아권에서 세계적인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싱가폴의 공무원처럼, 우리 나라 공무원들도 좀 개혁되고 변화 되었으면 하고 바라긴 하지만, 그들 정도는 못된다고는 하더라도 바랄 수 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근간 한 방송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고급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태분석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해 정부 관련기관에서만도 400여 명, 입법부와 사법부를 망라하면 연 600여 명의 고급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 명목으로 현직교육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 현지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 고위공무원의 신분을 팽개치고, 망각한 채 한 달 중 28일 간을 골프장으로 출근하여 사생활을 즐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위시하여 상당수의 해외연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여가를 맘 껏 즐기며 평균 2년 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다고 하니, 지난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군인의 신분으로 미군원계획에 의존하여 미국에서 월 180달러라는 돈으로 생활을 꾸리며, 헬리콥타 조종훈련을 받느라고 땀 흘리던 시절을 회상하니 정말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시절처럼 근검절약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안이한 측면에서 충분히 감안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국록을 받고 생활하는 국민의 공복인 신분으로서 어찌 이렇게 파렴치한 짓들을 서슴치 않고 할 수가 있는 지! 정작 이들이 이 나라의 고급관료층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강해이 속에 무너지고 있는 지! 어려운 시대를 직접 경험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 중심에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고 마치 고무줄처럼 형평성을 잃은 채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지 않았는 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부럽기만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싱가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군요!

오늘날 “싱가포르를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원동력은 리더십과 관료들”이라고 흔히 얘기 합니다만, 그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엄격하게 활용하는 정부의 철저한 통치철학이 존재하고 있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장관 연봉(평균 연봉 120만싱가포르달러: 약7억3000만원)을 제공하는 반면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 않은 가혹한 ‘채찍’으로 벌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라는 점과 철저히 능력과 실적에 따라 ‘신분’과 ‘보상’을 엄격하게 차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시제도란 게 있어서 시험 한 번으로 사무관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철밥통'이라는 자리를 확보하는 체제를 우리도 이제는 심사숙고하여 재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모든 공무원의 자리를 100%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무원 시스템은 우리 나라에서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네델란드라는 국가을 통해서도 우리 나라는 배우고 반성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국토 면적은 고작 경상남북도 정도의 작은 나라에다 부존 자원마져 없는 터이지만 이미 우리 나라의 몇몇 굴직한 대기업에도 손을 뻗혀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에는 그 만한 저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우리보다 잘 사는 나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가 하면 초선국회의원의 집무실은 정말 보잘 것 없이 초라하고, 최소한 3선 이상은 되어야 우리 의원들의 사무실 정도는 될 까 말까 할 실정이며, 심지어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서도 실업으로 애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우리네 국회의원 양반들은 어떻게들 처세하고, 행동하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시내 구청장님들 우루루 단체로 남미로 가셨다는 데, 차라리 멀리 남미로 떠날 것이 아니라, 싱가폴이나 네델란드,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곳에 가서 돈 적게 들이고 시간 적게 들여서 공부 좀 하고 정신 개조 좀 하고 오실 걸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들 벌써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가 지났다고 생각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얼빠진 고급공무원 양반들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긴 했고, 항상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정부의 감사기관은 뒷 북을 치면서 감사에 착수는 했다고 하지만, 특별히 이 참에는 감사을 철저히 해서 일부 고급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파렴치한 속성을 뿌리채 뽑아주길 당부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 편 감사주기 감사로 어물쩡 끝내 버리지 말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젠 우리 나라도 지난 9일 스위스의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2007’ 보고서에서 세계 1위의 정부 효율성과 우수한 공무원을 바탕으로 경쟁력 면에서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 국가로 평가 된 싱가폴을 감히 따라 잡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31위 수준에서 10위 권 정도로는 평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