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극도의 부실한 대학학사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대학의 존재성이나 대학이 가진 고유의 기능마져 뿌리채 흔들고 있을 정도로, 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사행정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대학의 잘못된 현행 학사행정을 오래 전부터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연유로 인해서인지 이를 계속해서 모른 채 하고 덮어두고 방관하고 있다가 어느 대학에서 일이 터지면 마지못해 감사 또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심한 정부의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그래도 버젓이 부총리라는 직함까지 달고 서 존재하고 있는 가 하면, 한편에서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정책 대결을 하고 있는 지도 제대로 모를 지경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사학법 문제를 가지고 시종일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해를 넘기면서 까지 논쟁하는 국회를 보면서 정말 한심하고 딱도 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주 전부터 간간히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경산의 모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제기하고 자 하는 이 대학에서 일어난 학사행정의 비정상 운영에 따른 수사사건을 접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실제 대학 내적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으며, 그 때문에 어느 정도 썩었고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는 지는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지방의 전문대 가운데 상당수는 해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가 역부족이라는 걸 판단하고 대학정원을 대학 스스로 줄여 나가는 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조차도 제대로는 즉, 정상적으로는 50%의 정원도 확보하기가 힘든 대학이 많다 보니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기 시작 하였고, 그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현재 가장 불법적으로 학사행정을 엉망으로 흐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내.외국인 학생들을 불문하고 소위 '유령학생'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경우와 별반 차이는 없으니, 아예 대학에 입학은 고사하고 졸업 할 때까지 그 대학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은 채 단지 등록만 해둔 채 입학 이전이나 다름없이 자신의 연고지에서 그대로 직장생활이나 자신의 현행 일상 직업에 변함없이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적을 둔 당해 대학의 재학생으로 꼬박꼬박 학점을 챙기면서 때가 되면 당당하게 졸업장과 전문학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 이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유령학생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들을 두고, '유령학생'이라기 보다는 '얼굴 없는 학생'이라고 호칭을 바꾸어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문제로서, 대학에 등록은 하고서도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지 않는 부류를 들 수 있는 데, 물론, 이들 가운데는 중국학생들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점차 내국인 입학학생들의 입학 대상 숫자가 태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근래에 와서는 대학마다 영역을 더 확장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학생들까지 합세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목적 자체가 유학목적에 두고 있다기 보다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편법적인 불법취업이라는 게 보다 더 타당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학교에 오자마자 단지 학적만을 유지한 채 바로 공장이나 기타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각 학교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다수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라도 대학을 폐교하지 않고 유지해야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차라리 다시 사학법을 개정 할려고 한다면 부실대학을 조기에 폐교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법제화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360개에 가까운 대학이 난립한 가운데 극소수의 국립대들만이 통폐합 또는 통폐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는 그들 대학보다는 지방의 사학들이 훨씬 시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통폐합을 서둘러야 할 엉터리 대학들을 유지하면서 기기묘묘한 방법을 모두 총동원하여 어떡하던지 그냥 살아 남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당장 이러한 부실의 결과가 가져올 그 피해의 일차 당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용한 모든 편법과 비리를 동원하여 버티어 가고 자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학이 '얼굴 없는 학생'들을 양산해 가면서 버티고 있는 동안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마치 졸업장을 판매하는 회사처럼 낙인이 찍히고, 각인되고 있는 추한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끝은 과연 어디인 가를 묻고 싶어집니다.
실제 일선 대학 현장에 나와서 들여다 보면, 특히 광역시급을 벗어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상당한 숫자는 일부 보건계열이나 몇몇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나마 취업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인지도가 유지되고 있는 전공을 제외하면 기타 학과에서는 출석 학생보다는 '얼굴 없는 학생'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전공도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76명의 등록 학생들 가운데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12명 정도만이 학교에 출석을 하고 있는 전공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얼굴 없는 학생'들이 오히려 주류를 형성하여 학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 상호간에도 비록 동기라고 하더라도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학생들이 거의 전부 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 두명도 아닌 다수의 학생들을 졸업 시키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점까지도 임의로 조작하여 챙기고 버젓이 학점을 만들어 주어 졸업 하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해야 하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은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실감나게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마다 양산되는 학생들은 이중으로 대학당국을 파렴치한 짓을 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소위 각 대학이 저마다 취업률이라는 걸 발표할 경우에는 애시 당초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학업은 포기한 채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그냥 졸업장만 받아가도, 이미 이들의 숫자는 교육부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당해 대학의 입학생 비율을 높혀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졸업을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로 봐서는 졸업생의 취업률 수치를 높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는 점을 볼 때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이는 일종의 웃어 넘기지만 못할 하나의 사기적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날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잘못된 일부 대학의 학사행정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교수들이라면 이런 대학에 제대로 발 붙이고 살지도 못하게 대학이 이들을 선의의 공모자로 전과자로 까지 불법을 자행 하는 데 동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며 수용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야만 할 것인 지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대학을 수사 함으로써 하나의 표적 수사라는 인상을 주면서 개별로 수사의 칼날을 세울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대로 방관하고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학의 위상은 회복이 불가능 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어느 정도 빠른 시점에서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요즘처럼 섣불리 일부 지방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문제을 특집으로 취급하고 자 하여, 사법권도 없는 기관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치고 분석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들 가운데 일부는 교묘하게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까 싶기에 사전에 철저한 대처가 있어야만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 문제는 또한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대학 그리고 일부에만 국한되는 우리 사회의 지협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방전문대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임을 인식하시고 이제는 교육부나 사법기관도 지금처럼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시기는 벌써 지났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수술이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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