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현재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발언하는 걸 들으면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말처럼 의외로 들릴 때가 너무 빈번하게 많은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독불장군의 기질이 농후한 것인 지 과거 '청문회 스타'라는 관록의 탓인 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한다.

다수의 교육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점을 지적 했다고 하니 무엇이라고 그에게 얘길해야 할 것인 지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하긴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시각이 얼마나 국민 대다수의 견해와 다른 곳에 있는 지, 그들이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무시하고 오도하고 있는 지, 오판하고 있는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도외 시 해 버리자는 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대통령은 역시 그 만큼 국민과의 사이에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실감하는 상황을 접하고 보니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한 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노 대통령은 8일 오전에 마련된 교육방송(EBS)을 통해,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란 주제의 특별강의에서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한다.

물론, 건국 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이 나라에서 교육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근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대학과 교육계 일부에서 교육과 관련한 3불 정책의 백지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 문제는 유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있는 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의 평을 서슴치 않고 공식적으로 내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뻔뻔스러운 도덕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그가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맞는 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오늘날 이 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푸념과 개탄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날로 팽배하고 있는 사교육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의 조성, 그것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의 지출은 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가정가계부에 크다란 주름살을 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과다비용 지출과 해외 조기유학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저출산 최고의 나라가 된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인 데, 도무지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따라서, 그가 이끄는 정부 내의 교육부 행태 또한 미루어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 

적어도 고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대학의 운영실태만이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나라의 현재 교육실태에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개선의 노력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 스스로 성공적이라고까지 감히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300개가 넘는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지방 전문대의 대부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상궤도를 이탈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각이 이러할진데 그의 행정부에서 움직이는 교육부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역시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민들로부터 현재의 교육상황이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다.         

끝으로, 한 마디 첨언한다면 교육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볼 때, 올바른 분석과 판단이 없다면 올바른 대안조차 기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