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포스트 BRICs] <9> 인도네시아 (상)

“외국 자본이면 무조건 환영”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창구특파원｜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중심도로인 수디르만에 들어서면 손가락을 치켜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3명 미만이 탑승한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3 in 1’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겨난 풍속도다.‘조키(Jockey)’라고 불리는 이들은 합승해 주는 대가로 5000∼1만루피아(약 500∼1000원)를 받는다.‘조키’ 풍경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10년간 지속된 불황을 딛고 일어서려는 인도네시아의 ‘두 얼굴’을 잘 보여준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쩍 늘어난 교통량과 여전히 10%가 넘는 실업률의 고통이 ‘조키’ 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KOTRA(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의 복덕규 차장은 “교통량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데 국가 예산이 부족해 도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서 “조키는 물론 차량 진입이나 주차를 도와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까지 생긴 것을 보면 교통 혼잡이 역설적이게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강성 노조가 걸림돌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선 ‘인도네시아의 역설’을 나타내는 것은 비단 ‘조키’만이 아니다. 인구 2억 4000만명(세계 4위)이 한반도 면적의 9배(203만㎢)에 이르는 1만 75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에 모여 사는 이 나라는 43억 배럴(세계 25위)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지만 세계 8위의 원유수입국이다. 정제 시설을 갖추지 못해 생긴 아이러니이다. 1966년부터 33년간 독재를 한 수하르토, 이후 등장한 와히드와 메가와티 대통령이 모두 부패로 하야했고, 현재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날마다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 제약의 제1원인으로 부패를 꼽는다. 이런 와중에 1만 5000개가 넘는 비정부기구(NGO)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사회가 형성됐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663달러에 불과하지만 수십년간의 노동운동으로 공장마다 강성 노조가 결성된 것도 인도네시아의 두 얼굴이다. 수하르토 집권 내내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중국어를 금지하는 등 철저한 화교 배척 정책을 썼지만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 화교들이 10대 그룹 중 9개를 소유할 정도로 화교 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는 것도 인도네시아의 역설이다. ●지난해 156억달러… 외자유치 갈수록 늘어 수많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천연자원이 지천에 널렸을 뿐만 아니라 바이오 디젤로 쓰이는 팜오일(야자수의 일종인 팜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과 같은 대체 에너지까지 무궁무진하다. 이선진 인도네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시스템을 지녔다면 벌써 선진국이 됐을 것”이라면서 “이 나라가 지닌 불안정과 모순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특히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변했나.”면서 “인도네시아는 현재 기초를 닦는 과정이고, 그 방향은 누가 보더라도 옳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카르타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에 합승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한 여성(조키)이 손짓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2004년 총선과 2차례의 대선,2005년 쓰나미 피해, 유류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가 150% 인상과 이로 인한 혹독한 인플레이션, 거듭된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5.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직은 투자매력도가 135위(세계은행 기준)에 그치지만 외국인투자액(승인액 기준)은 2002년 99억 54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6억 2400만달러로 급등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의 모카마드 나집 부위원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는 새 투자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으며, 강경한 노동법과 엉성한 세법도 고치려 하고 있다.”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만이 인도네시아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window2@seoul.co.kr ■ 현지 민·관 전문가 3인이 본 印尼 현재와 미래 “IMF이후 ‘잃어버린 10년’ 회복중”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창구특파원｜인도네시아에서 만난 경제관료와 학자들은 하나같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자본의 국적이나 액수 투자 분야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오라는 것이다.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려고 해도 정부 재정과 토종 자본이 빈약해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외자 유치를 총괄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의 모카마드 나집 부위원장,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조정부의 리잘 룩만 차관보,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레이먼드 아체 박사(경제분과장)에게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짚어달라. -나집 부위원장 외환위기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올해 1∼3월 외국인투자가 2억 500만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800만 루피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아체 박사 외환위기 전에는 연 8%의 성장을 이뤘지만 최근 몇년간은 5%대에서 정체돼 있다. 외국인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만 발전, 에너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신규투자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도요노 행정부의 경제개혁 방향은. -룩만 차관보 투자유치와 부정부패 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올해 목표는 거시 경제의 안정과 경제성장률 6.3% 달성이다.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새 투자법의 내용은. -나집 부위원장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없앴다. 사업 신청부터 사업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전에는 97일 정도였는데 절차 간소화로 25일로 줄어들 것이다.SOC나 바이오 에너지 등 신규사업 진출 업체에는 ‘세금 휴일제’를 적용, 세금을 크게 낮춰줄 것이다. 국가 소유 토지를 사업에 따라 50∼60년간 장기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혁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이 많은데. -아체 박사 60%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아직 높으나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소수당 출신이어서 당선에 도움을 준 기존 거대 정당들과 권력을 나눠야 하는 원천적인 한계도 있다. 우선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노동법을 고쳐야 한다. 독재 정권 시대와 지금이나 부패 문제는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룩만 차관보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환경 개선 의지는 굳건하다. 노동법 개정과 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이 개정되면 법인세율이 현재 30%에서 25%로 내려갈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관료들의 부패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나집 부위원장 부패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투자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부패의 소지를 줄여나갈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 관료의 뇌물수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 중앙 통제로 일원화할 생각이다. -아체 박사 부패가 줄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법원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부패를 단죄해야 할 법원이 뇌물에 따라 형량을 조정한다. 또 세무 당국이 자의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세의 ‘회색지대’가 너무 많다.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룩만 차관보 인프라 투자다.SOC와 같은 인프라가 우선 정비돼야 다른 산업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발전, 에너지 개발 투자도 절실하다. 외국 기업은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길 바라고, 정부는 외국 기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나라가 투자에 적극적인가. -나집 부위원장 과거부터 일본의 투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이 농산품 가공 및 유통,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에 투자했으면 좋겠다. -아체 박사 중국이 전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투자 대상국이면서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도 더 많이 진출하길 바란다. window2@seoul.co.kr ■ 정치·경제 개혁에 미래 걸었다 노동법·투자법 개정 체질개선 실험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창구특파원｜“인도네시아의 변화가 더디게 보이는 것은 두 개의 큰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와 지방분권으로 대표되는 정치개혁과 외자유치, 부패척결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정치인인 무하마드 히캄(전 연구과학부장관) 박사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며, 이 개혁의 성공에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있다.”고 진단했다. 350여년간 네덜란드와 일본의 지배를 받은 뒤 곧바로 30년 이상 군부독재에 시달렸던 인도네시아는 요즘 거대한 개혁 실험을 하고 있다.2004년 비로소 처음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았으며, 이듬해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난달에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 자본에 모든 문호를 개방했다. 여전히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 거대 관료집단,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법과 노동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2005년에는 폭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아온 유류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부하다 이슬람 정당에 관한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 자카르타에 머물고 있는 정은숙씨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면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자 석유 등 천연자원이 경제의 기반이 되는 국가가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를 실현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빈민 등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힘도 인도네시아의 버팀목이라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실험은 성공할까. 현지 전문가들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히캄 박사는 “구석기 시대에 머문 사람들부터 최첨단 3G(3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까지 다양하게 분포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라면서 “다양성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모으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조정부 장관 특별자문관인 모하마드 익산 박사(차관급)도 “2억 4000만명의 인구 가운데 80%가 연간 소득이 1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인 반면 인구의 10%는 세계적인 상류층”이라면서 “빈곤과 부정부패 척결의 가시적인 본보기가 우선 확립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ndow2@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08    15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