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법칙과 우리 정부 ②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제목 : 파킨슨 법칙과 우리 정부 ② 지난 글에 언급한데로 세금, 공무원 숫자, 규제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작은 정부, 큰 시장이냐 아니면 큰 정부, 작은 시장이냐를 판가름하게 된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지름길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국가경영의 기조로 삼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정부는 이들 세 가지를 거꾸로만 집행하여 왔다. 세금은 많이 매겼고 공무원 숫자는 4 만명이 넘게 증원시켰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정부의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온 점이다. 실제로 2003년 3월에 7794개였던 규제총량이 2년여 후인 2006년 6월에는 8029개로 늘어났다. 이점이 다른 무엇보다 국가발전에 해로운 요소이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조건의 핵심에는 규제가 적은 점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간에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하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나왔으니 우리들 같은 아마추어의 안목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원천인 기업투자 의욕을 꺾어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의 경영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나 다름없게 된다. 바라기는 지금에나마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세금 적게 매기기, 공무원 줄이기, 규제 줄이기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정책으로 국가경영의 틀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