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법칙과 우리 정부 ①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제목 : 파킨슨 법칙과 우리 정부 ① 행정학에 파킨슨 법칙이란 용어가 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행정규제의 양(量)과 공무원의 수(數)는 비례한다. 공무원 조직은 견제가 없으면 팽창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수년간에 걸친 우리 정부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 법칙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늘어난 것이 3 가지이다. 첫째가 세금이다. 둘째가 공무원 숫자이다. 셋째가 행정 규제이다. 우리들 국민들에게 불행한 것은 이들 3 가지가 모두 세계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내용들이란 점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으니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쩐 일인지 이 원리를 거슬려 “큰 정부 작은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큰 정부, 작은 시장”의 특성이 바로 사회주의적인 발상과 정책으로의 지름길이란 점이다. 정부의 이런 성향과 정책을 하루 속히 고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점차 멀어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