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의 성공사례-아일랜드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국가개혁의 성공사례-아일랜드 아일랜드(Republic of Ireland))란 나라는 북대서양 북동부 영국의 서쪽에 있는 나라에다. 국토의 크기는 8만5천여㎢이고 인구는 4백만명이 조금 못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르던 “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가곡이나 “한 떨기 장미꽃이 여기저기 피었네...”등의 가곡이 아일랜드 민요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분열, 반목과 다툼에 찌든 나라였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쓰레기통이다”고 불릴 만큼 그 정도가 심하였던 나라이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력이 등장하였다. 참신한 개혁정책으로 오랜 가난과 좌절에서 벗어나자는 비전과 추진력을 지닌 지도자가 집권에 성공케 되었다. 그 이후 불과 15,6년 만에 그 나라는 지난날의 모습이서 완전히 탈바꿈하여 이제는 국민소득이 무려 4만불을 바라보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국가로 발돋움케 되었다. 글자 그대로 국가개혁에 성공한 성공사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아일랜드 국가경영의 성공은 예상 외로 간결하다. 다음의 세 가지가 침체된 국가와 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면서 개혁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첫째는 세금을 과감히 낮추었다. 이 점이 세금을 갑자기 많이 올리려고 드는 우리 정부와 다른 점이다. 둘째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였다. 규제를 철폐하되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세계가 놀랄 만큼 과감히 철폐하였다. 이점 역시 지난 4년 동안 계속 규제를 늘여 온 우리 정부와 다른 점이다. 셋째는 국어인 아일랜드어를 지키면서 영어를 온 국민들의 생활언어로 삼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러기를 15,6년이 지난 지금에는 국민들 중 70% 이상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   이들 세 가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고, 영어를 생활언어로 만들게 되니까 세계 각 국에서 기업들이 몰러와 이제는 국민소득 4만불을 바라보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말로만 개혁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개혁을 후퇴시켜 온 우리로서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성공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