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산업 보조금 美中日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한국은 ‘0’
오피니언 > 사설 [사설]첨단산업 보조금 美中日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한국은 ‘0’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0-08 08:402024년 10월 8일 08시 40분 입력 2024-10-07 23:30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첨단산업 국가 대항전에서 한국 정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한국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걸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자국 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