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고, 대륙철도 연결의 꿈은 제자리 걸음이다. 철도공사는 무늬만 기업이지 기초적인 서비스 개선마저 이뤄내지 못하면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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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경영부실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로부터 상당부분 야기됐다. 당초 지나치게 높게 수익성을 예측하는 바람에 국고출연이 적어진 반면 부채와 시설사용료 부담은 커졌다. 철도공사는 건설부채 10조원 가운데 운영부채 4조 5000억원과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시설부채 전액을 떠안았다. 운영부채는 2년도 안 돼 6조원에 육박했고, 돈을 차입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개통 첫해 고속철도는 19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일반철도분 2500억원을 포함하면 수입감소는 4000억원이 훨씬 넘는다. 지난해 철도공사는 3조 6529억원을 벌었지만 606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원리금 상환액 7800억원을 포함해 1조 3000억원을 차입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속철도는 운영부채의 이자 2400억원이 적자의 원인이다. 정부에 시설사용료 5500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모델이 된 프랑스는 1997년 운영회사인 프랑스국유철도(SNCF)와 시설주체인 프랑스철도선로사업공사(RFF)를 분리하면서 부채의 82%인 25조원가량을 RFF에 인수시켰다. 대신 선로망을 가진 RFF는 SNCF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는 우리와 달리 해마다 두 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유럽연합(EU)은 역내 통행권 증대를 위해 각 국 정부가 철도 부채를 처리하고 이자는 영업비용의 1%대가 유지되도록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장 포시리에 RFF 유럽·국제업무 총괄 책임자는 “공기업을 만들면서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부채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륙철도, 철도의 미래인가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연결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유럽국가들은 TSR를 한반도에 연결하기보다는 중국해안과 연결하는 데 관심이 높고, 러시아도 인도와 철도 연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TKR와 TSR가 연결되면 남북한은 적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남북협력의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경제적 이득도 적지 않다. 북한은 TSR 시발점인 보스토치니항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나진항을 국제물류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남한도 운송비 절감은 물론 물동량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나희승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철길 연결은 남북한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동북아경제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과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수송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박사는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으로 가는 화물은 해운이 단연 유리하나 용선계약이 어려운 만큼 유럽 내륙을 타깃으로 한다면 철도에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