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원 면허 갱신제` 추진 [중앙일보]

일본 `교원 면허 갱신제` 추진 [중앙일보]

10년마다 … 초·중·고 교사 110만 명 대상
내년 입법화할 듯

일본이 11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교사 면허를 새로 받도록 하는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지난해에 도입하기로 한 이 제도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교사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자격이 유지됐다. 면허 갱신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10년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중간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면허를 딴 현직 교사에게 제도를 사후 적용하는 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기능은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 변화한다"며 "교육 현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에게 면허 갱신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 면허를 보유한 채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른바 '종이 교사(Paper Teacher)'의 경우 교사로 취업할 때 연수를 받으면 된다. 일본에는 현재 약 400만 명의 '종이 교사'가 있다. 이 보고서는 7월 중 문부과학성 자문 절차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도쿄=연합뉴스]

2006.05.27 05:31 입력 / 2006.05.27 05:3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