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병역특례주다 나라망할라'

▲ 장영달 의원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6일 “각 방면의 우수특기자들을 정부와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병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은 ‘마지못해 군대에 끌려간다’는 사고를 불법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라”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최근 WBC 야구선수들의 병역특례와 e-스포츠 선수 공군특기병 선발 등과 관련, 이 같이 우려했다.

그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은 크게 치하 받아야 하며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주어져야 마땅하지만 그 보상은 훈장이나 포장, 또 적절한 상금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WBC 선수들에 대한) “병력특례결정으로 각계의 병역특례 확대 요구가 점점 거세지면서 한층 문제가 복잡해 졌다”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병역특례 요구 대상자는 체육분야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과학올림픽 입상자, e-스포츠 스타, 한류스타 등 17개 분야 2만 5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는 똑같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똑같은 보상을 하는 게 사리에 맞다는 주장”이라며 “축구, 야구와 같은 인기종목에만 병역특례를 주고 비인기종목이나 신규종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맞장구 쳤다.

장 의원은 “남다른 특기를 보유하지 못해 군에 복무해야만 하는 대다수 ‘보통’ 국민들의 열패감을 씻을 수 없고, 그렇게 열패감으로 가득찬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정상적인 전력을 발휘하기란 애시 당초 글렀다”며 “그런 군대는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병역기피 풍조 청산을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을 사례로 들면서 “이제 이 제도가 정착, 병역을 기피한 이들은 공무원에 선출되거나 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보상이 병역특례로까지 이어져 자칫 군역과 군정이 문란해진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쇠락의 길을 걸은 조선 왕조의 교훈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고 집었다.

장 의원은 “‘전정(田政)’과 ‘환곡(還穀)’에 얽힌 부정.부패에 더해 부당한 ‘군정(軍政)’으로 민심이 돌아서 끝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라며 정부에 일침을 놨다.

서울=데일리안/뉴시스

입력 : 2006.04.06 14:3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