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방해시위에 소극적인 군과 경찰

작성자 : 유용원

훈련방해시위에 소극적인 군과 경찰 지난달 30일 한미 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의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 시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일 범민련 남측본부 이재규의장 등 18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절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다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2일에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원론적인 ‘불법시위 불용’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요. 정부정책 등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즉각 반박 입장을 내곤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또 범민련과 한총련 등의 단체들이 2002년 이후 거의 매년 훈련 방해 시위를 벌였거나 시도해왔다는 점에서 기습 시위를 막지 못한 군•경(軍•警)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데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6일 경찰에 훈련 관련 공문을 보내 ‘반전단체 농성예방을 위한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공문 발송 뒤 14일 서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훈련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차례 더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군 공문은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미군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등장했다면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뒤 경찰이 시위대를 훈방한 것인지, 아니면 시위대가 자진해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재규 의장외엔 시위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들이 현장을 떠난 뒤에야 뒤늦게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이들이 탄 승합차를 13㎞나 추격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추격해 차를 세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시위대는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검문에 불응해 추격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한 시위 참가자는 “어서 가라고 해서 떠났는데 경찰이 뒤쫓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4년의 경우처럼 군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2년 경북 포항에서 해안으로 고속 상륙중인 상륙돌격장갑차를 향해 한총련 등 20여명이 뛰쳐 나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한 뒤, 2003년 상륙훈련 때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명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해 8월엔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이 경기도 포천군 영평 미군사격장에 진입, 미군 장갑차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여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엔 경찰이 훈련 해안 인근을 철저히 봉쇄, 시위대를 차단해 훈련에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국처럼 공권력(경찰)이 사전에 불법 시위를 차단하고 시위가 이뤄질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철저히 의법 조치하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의 한 장교는 “이번 사건 발생에는 최근 공권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