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운영제도에 대한 담론

작성자 : 정재성

계급운영제도에 대한 담론 우리나라는 징병제라서 보통은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지만 하사관이나 장교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군인으로 뜻을 군 경우가 아니면서도 병역의무라는 차원에서 장교나 하사관군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재고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교나 하사관의 성격상 과연 단기간동안 병역의무차원에서 떼우는 것이 군 전체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열거한다면 1. 병역의무와 국가공무담임권과의 엄격한 구분문제입니다.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하는 경우는 그냥 병역의무차원으로써만 해당될 문제겠지만 하사관이나 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렇게 복무하는 동안 이 사람들을 진정한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입니다. 거기다가 국가공무원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라는 논리적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심히 의문이 갑니다.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서서 그 자격요건으로 병역을 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사관이나 장교로 군복무를 한사람의 경우 이러한 국가공무원임용자격논리로 보면 어찌 해석해야 할지 혼돈이 갑니다. 국가공무담임권과 병역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국가공무담임권과 연계해서 본다면 비단 군인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분야공무원까지도 적용을 시켜서 대체복무차원에서 일정기간 공무원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것으로 인정할수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2. 사병생활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사병들을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지만 하사관이나 장교들 신임으로 부대에 들어온 경우를 보면 짠밥많은 사병들보다 경험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참 사병들은 신임하사들을 상관으로 생각치 않고 막대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사병으로써 밑바닥 생활경험이 없었던 초급장교나 초급하사관들이 사병들의 입장을 얼마나 잘 이해할수 있을까에 의문성을 제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장교라는 사람들이 사병생활을 잘 모르다 보니 병영생활에서 무슨 고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탁상공론적으로 사병들을 대한다거나 사병들의 인격을 마구 대하는 행위가 빈발합니다. 3. 국가적으로 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효율적 투자문제가 발생합니다. 징병제의 가장 큰 허점인 전문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초급장교가 입대해서 그저 3년동안 병역의무이행으로만 끝날경우 이에 대한 국가적인 낭비가 일반 사병과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사병이라는 존재야 뭐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장교들은 사뭇 다른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도 전문성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 뭐한다고 장교들을 육성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병들은 불과 단돈 2만원정도월급주면서 대하지만 초급장교들은 그래도 한달 월급이 백수십만원이상입니다. 이렇게 비싼 월급주면서 그저 3년간 병역의무로 끝나게 만든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도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계급운영제도는 일단 누구나 다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후 하사관이나 장교등의 직업군인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법적 공무담임권의 자격논리상 병역을 필해야 한다라는 조건에 논리적으로 부합되는데다가 사병생활에서 얻은 밑바닥생활경험습득및 기초적인 군생활경험을 바탕으로 간부로써 자질을 갖출수 있습니다. 하사관의 경우 일단 사병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며 장교의 경우 사병으로 일단 병역을 마친 사람이 한해서 사관학교를 입학하게 한다거나 대학재학생인 경우 대학을 마치고 학사장교형태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대학에 있는 ROTC의 경우 제 생각에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야 말로 병역의무로 장교생활을 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편이기에 그러합니다.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