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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논쟁의 핵심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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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경보기 사업에 관해 정확한 비교를 원하지만 사실 정확한 스펙에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있고
각종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자료들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잡지를 위해 취재하면서 여러가지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기본적인 항공기와 레이더 성능의 차이는 큰 논쟁이 될만큼 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변수에대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책임자들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방향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군의 요구에 대한 적합성 ,비용대 효과 , 기술이전, 운용유지비. 등 등
제가 볼때 진짜 문제는 G-550 에 적용된 미국 기술-장비에 대한 수출허가 문제와 미래를 위한 플랫폼의 여유마진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가 군사잡지를위해 썻던 기사인데 정확한 토론을 위해 일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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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F 와 Have quick (VHF/UHF 통신시스템), 그리고
Link 11/16 데이터 링크, 군용 P 코드의 GPS 등이 미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이들 장비를 시스템통합하는
책임을 가졌던 L3 사가 포기하게된 결정적인 사유가 이 부분에 있다. L 3 사가 책임을 지고 시스템을 통합을 하게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
호주의 경우 그래서 EL을 쉽게 받았다 ) 현재는 IAI 가 시스템 통합의 주 계약자이고 L 3 나 DRS 사는 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미국
정부가 이들 장비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기술 유출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 정부의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중국이나 인도 등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장비를 판매하려던 최근의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한 미국의 핵심 기술 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여러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IAI 가 주 계약자인 이상 수출허가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스라엘 측에 문의한 결과, 아직 미국 정부의 허락은 받지 못했고 미 정부의 허가문제를 이스라엘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공군이
받아드렸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미 정부가 허락해야하는 문제를 이스라엘 정부의 약속만 믿고 합격판정을 내렸다는 사실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분명하다.
사실상 2004 년도 경쟁에서 공군의 요구조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탈락했던 G-550 시스템을 ROC를 낮추어 다시
합격시킨 것도 매우 의아한 행보인데, 여기에 미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할 사안을 이스라엘 정부의 보증만을 가지고 통과 시켰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심각한 문제로서 보잉이 소송을 하게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군 내부에서도 이번 건을 처리하는 문제를 매우 이상하게 보는 의견이 많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된 후에 이 문제가 큰 이슈로
발전하여 여러사람이 책임을 지게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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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 금강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얻게된 큰
교훈은 플랫폼의 여유마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실제 운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성능 개량을 수용할 능력이 현재의 백두 금강 정찰기에는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바 있다. 실제로 금강의 경우 4 대 중 1 대만이 정상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장비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개량을 해야하지만 기체의 공간이나 중량 전기공급 능력 등에서 한계가 명백하여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기체를 바꾸어야하는데 이 경우 비용이 너무 커서 ( 기체가격 인티그레이션 가격 등 ) 해결책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도입
당시, 보다 큰 크기의 경쟁기가 유력했지만 도입가격 및 운용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호커(HAWKER 800)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조기경보기 같은 장비는 한번 선택하면 30 - 40 년은 사용하게된다. 그런데 현재 전장환경은 미래전으로 변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10 년이나 20 년 후에만 해도 현재와는 엄청나게 다른 전장환경을 맞게될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스텔스기들이 보편화되거나 무인기들이 많이
사용되게되고 또는 탄도탄 탐지 능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그 운용가치를 지속시키려하면 지속적인 개량이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혹자는 한국군의 역사에 개량은 없으니 개량을 고려한 마진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이것은 과거를 그 파라다임으로하는
이야기이고 미래를 바라볼때 플랫폼의 여유마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G-550 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로는 보잉 707 에 장착했던 팰컨 시스템을 G-550 기체에 맞추어 축소 개량하는 일만으로도 매우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자
장비의 상호 간섭회피나 콘솔의 숫자확보, 승무원 휴계공간 등의 확보 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를 위한 여유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잉의 경우 80 제곱 피트의 메인 데크 공간 증설이 가능하고 EX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3500 lbs 의 중량
증가가 가능하다. 또한 전기 출력의 경우 65 KVA ( 약 30 % 여유 )의 여유가 있고 냉각 능력은 공냉 15 KW, 수냉 25 KW 의
여유가 있다. 즉 대탄도탄 추적 능력을 위한 IRST나 무인기 통제능력 부여 등 미래에 요청되는 업그레이드를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있다.
이 플랫폼의 여유라는 부분은 한국군이 여러번의 사례를 통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 백두-금강 / K 1 / KD 1 / F 5 등
) 운용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아온 부분인데도 다시 싼 맛에 여유마진이 적은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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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rd3.chosun.com/brd/list.html?tb=BEMIL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