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시장 개방과 자유화

제목   : 교육시장 개방과 자유화 보도처 : 시대정신 겨울호 날짜   : 2004년 12월 30일 글쓴이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자연의 모든 생물체는 경쟁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경쟁을 통해 삶을 개선해왔다. 경쟁이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결과를 알고 있다면 아무도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을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쟁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경쟁원리에 의해 발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해서 경쟁의 예외일 수는 없다.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나 직업은 늘 희소하게 마련이다. 학생은 학교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업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유한한 자원을 투자하고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이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수요는 본질적으로 장기적 투자과정이다. 즉 자신의 능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얻고자하는 인적 투자다. 폴 헤인은 이러한 속성을 “학생들은 덜 대중화된 투기꾼들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교육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이다. 교육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미래수익에 비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교육현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교육열 뜨겁기로는 세계에서 우리를 따를 만한 나라가 없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한 마디 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온 국민이 모두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한마디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다. 교육여건에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얘기하고, 정부는 수시로 장관을 바꾸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소리는 없고, 우리 공교육에 절망했다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탈출방법을 찾고 있다. 아예 해외로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이민을 가는 사람, 학원이나 연수 프로그램으로 정규교육을 보완하는 사람, 대안학교를 찾아가는 사람 등 그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비교육 분야의 사람들이 교육의 중요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경제연구소, 정치권, 기업계 모두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 교육혁신이 새로운 성장엔진 사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바로 교육 경쟁력에서 나온다. 교육이 수행해야할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번영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클러스터를 사회에 제공하는 교육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활력이 넘치고 풍요의 길로 간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인도가 최근 오랜 침체를 벗어나고 있다. 인도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흥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을 육성해 내는 엘리트 교육기관의 뒷받침이 큰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1970년대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 그때 미국이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 바로 교육에 관한 장기혁신방안이었다. 이후 미국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산업을 일으켰고,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장기호황을 누렸다. 이처럼 빛나는 미국의 부흥 뒤에 교육혁신에 의한 교육 경쟁력 제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세계의 지식은 모두 미국으로 흡수되고 있다. 미국의 교육기관에서는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벨상도 미국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받고 있다. 미국의 막강한 교육산업은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 자극받은 일본도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해 10년 이상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자율과 개방을 도모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상당부분 국제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평등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과거 자유주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세계를 선도했던 대학들은 평준화이후 황폐화의 길을 걸었고, 독일의 학생들은 미국으로 유학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제는 독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사회주의 교육에서 탈출하는 길이 독일경제 회생의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산업에 거는 기대 우리 경제는 지금 제조업 공동화와 함께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뭔가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분야는 공통적으로 교육산업의 경쟁력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교육 경쟁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이 바로 교육산업인 셈이다. 한국의 미래가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교육시장에서 발생하는 적자금액도 대단히 크다. 국내교육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해외교육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지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심지어 선진국이 아닌 중국이나 동남아로 유학을 떠나는 상황은 국내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교육수요에 대한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해외로 나가려는 교육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고, 아시아의 교육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한국은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 교육산업이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외화도 벌 수 있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희망없는 우리의 교육현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암담하다.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 국민이 아무리 외면하고 떠나도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질적 혁신을 외면하고 있고,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은 조그마한 변화도 허용하지 않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시장은 다른 분야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5위이지만, 교육인프라는 44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교육산업의 낙후성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의 교육현실을 비꼰다. 세상은 바뀌는데 교육 분야는 사각지대로 남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고 변화의 가능성도 없을 때에는, 거기에 누군가의 책임이 있고 반성해야할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 분명한 원인을 찾아야 그 처방도 가능하다. 교육의 현장에는 학생과 교사가 있다. 교육을 불신하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나 교수의 처지는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왠지 모를 비애감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교육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왜 자기혁신을 게을리 했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했냐면서 그들을 다그치는 것은 해결 방책이 아니다. 국가의 획일적 교육의 폐해 그 본질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학생을 학교에 할당해주면서 천편일률적 교과과정을 주입시키는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교육전체주의 그 자체다. 시대적 요구와 다양성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그저 과거의 것을 반복적이고 일방적으로 퍼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이런 교육시스템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노력만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획일적인 우리 교육이 낳은 문제점과 폐해는 심각하다. 국가통제가 강한 교육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수한 인적 자본 양성은 고사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비용을 높여 고비용 저효율의 거대한 블랙홀을 만든다. 다양성을 상실한 획일적이고 저질의 정규교육은 학생들이 정규교육을 외면하고 비정규교육(과외교육)에 의존토록 만들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방해한다. 더구나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전교조의 영향력은 크게 마련이다. 경쟁을 외면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의 의식교육은 사회의 경쟁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킨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은 인류 역사에서 늘 성공적이지 못했다. 아테네가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긴 반면, 스파르타는 국가통제의 교육으로 뒤쳐지고 말았다. 산업혁명이 자유방임의 영국에서 나온 반면, 지원과 통제정책에 매달렸던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정부로부터 자유로웠던 교육은 빛나는 발전을 이뤘지만, 정부가 간섭하고 보조하는 교육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우리 교육에 없는 세 가지 정부주도로 평등을 추구해 왔던 우리 교육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 자율과 책임 그리고 학교간 경쟁이 없다. 첫째,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 교육시장이 없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정부가 정해 준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정부가 학교에 학생들을 할당해주고 있다. 그저 수돗물을 배급해 주던 시절의 논리 그대로다. 대학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정해 놓은 한 가지 기준으로 서열에 맞게 할당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사를 하는 것뿐이다. 원하는 학교가 아니면 다른 동네나 학군으로 거처를 옮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남의 학군은 학교와 무관하게 늘 인기가 있으며 사람들이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동네의 학교는 모두 명문학교가 된다. 학교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의 전통과 건학이념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을 할당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모든 학생을 정부가 정해 놓은 입학기준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이 고작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학교에는 자율이 없다. 그저 정부가 정해 준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다. 창의력 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해 내야하는 교육의 특수성은 정부의 획일성에 막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도,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권한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변화할 권한도 없다. 그저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맞으면 그만이다. 학생들이 좌절의 늪에 빠지든, 학생들이 졸업해서 실업자가 되든, 현실에서 필요한 공부를 다시 해야 하든 상관이 없다. 자율이 없고 퇴출의 압력도 없는데 무슨 책임감이 있겠는가.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부재현상은 정부가 강제하는 초․중등교육에 특히 심하다. 대학에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교수진의 이해관계에 막혀 학과의 인원조정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교졸업생 보다 많은 수의 입학생수를 받아야 하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대학퇴출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학교간에는 경쟁이 없다.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한 날 한 시에 모두 한 줄로 서야한다. 더구나 중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경쟁의 스트레스는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커지고 말았다. ‘단 한번의 승부’로 평생을 좌우할 대학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특징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을 요구하는 반면 학교간에는 경쟁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화된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경쟁의 강도는 크게 줄어든다. 또 학군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립학교만이라도 학군제에서 제외하더라도 학생들의 경쟁강도는 학교간 경쟁제고 및 다양성에 의해 완화할 수 있다. 교육시장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우리 교육이 국가의 통제시스템에 철저히 봉쇄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재가 있다. 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한다. 첫째는 교육은 공공재라서 정부가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다.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다. 교육은 개인의 투자이며, 그 결과는 개인에 귀속된다. 설령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부가 독점할 이유는 없다. 시장을 통해 더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은 상품이 아니며, 교육을 경제논리로 취급하여 ‘교육시장화’하지 말라는 오해다. 교육은 물건과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업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는 특성을 갖기에 상품과는 달리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시장의 논리는 어떠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그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외면하고 계획주의․국가간섭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대부분 시장논리를 채택한 나라에 비해 쇠퇴했다. 셋째,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경쟁과 개방이 교육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오해다. 정부가 독점하는 획일적 교육이 민주시민을 더 잘 양성하지는 않는다. 경쟁과 개방을 통해 교육은 더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독점의 혜택과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전교조가 그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육시장 전체에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교육주권’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교조가 좌지우지해왔던 기득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우려일 뿐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 숨쉴 곳 하나 없이 철저히 봉쇄된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회생은 사실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흔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통제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봉쇄된 폐쇄사회의 균열은 대부분 개방을 통해 온다. 스스로 혁신할 힘이 모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시장은 그 폐쇄성이 지독히도 높은 분야다. 개방화나 국제화가 거의 걸음마 단계다. 수동적인 자세로 개방에 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길만이 교육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더구나 교육법인을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교육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개방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예는 드물다. 쇄국의 이념으로 버티다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경험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개방도 뿌리깊은 관치금융이 일시적으로 개방의 압력을 받은 경우다.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개방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취해 왔다. 그 결과는 늘 성공적이었고,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반면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폐쇄적 국가들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는 우를 범하면서 그 체제가 와해됐다. 개방이 교육혁신의 첫걸음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시장에 대해 기득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는 아직 변화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교육시장에 변화의 기운을 넣기 위해서 개방이 필요하다. 세계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내부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한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미미하나마 개방의 첫 단계이다. 하지만 특수지역내 외국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자극을 받아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본적으로 국내의 교육시장은 정부독점으로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은 진보의 핵심이다.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비교의 대상이 생겼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육소비자는 이미 한국의 학교와 미국의 학교를 선택하는 수준에 있다. 국내 특수지역에 학교가 더 생겼다고 해서 경쟁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외국 유학과 국내 특수지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을 뿐이다. 또 하나의 해방구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진정한 교육개방은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개방이 아닌 전면 개방에 의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교육소비자인 국내의 모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 가능해야 한다. 마치 유치원 교육시장이나 과외시장처럼 말이다. 각자의 프로그램을 짜는 학원, 영어만 쓰는 학원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야 경쟁의 압력이 새로운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유치원까지 정부가 장악한다면, 아마도 학부모들은 유치원 단계에서도 과외교육 붐을 일으킬지 모른다. 학군제에 의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이 사라진 중등학교에 비해 대학교와 초등학교는 그나마 선택의 폭이 넓다. 초등학교에서는 사립학교를 선택할 경우 세금부담과 수업료라는 학부모의 이중부담을 전제로 한 학교선택권이 있다. 반면 중등학교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학부모는 오직 과외교육과 특수지역 학군선택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교육개방 외면은 저질교육 하겠다는 것 이처럼 부분적인 개방이 국내교육시장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개방과 함께 교육시장에 선택권을 인정하고 자율권과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시장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지역에 한해 이루어지는 교육시장 개방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나마 교육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귀족학교’ 운운하면서 벌써부터 자신들이 장악한 교육독점의 틀에 균열이 가지나 않을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질투심을 자극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투쟁이 성공해서 남는 것은 하향평준화와 그들의 권력뿐이며, 남은 사람들에 주어지는 것은 저질의 교육여건뿐이다. 학교교육시장도 시장원리와 다르지 않다. 소비자는 학부모와 학생이며, 생산자는 교사와 학교관리자다. 생산자의 권한이 강화되다보면 소비자의 이해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의 희생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경쟁이 없는 곳에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만연한 비리,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의 비교육적 집단행동 등이다. 그늘진 곳에서 독버섯이 피어나듯이 말이다. 그곳에 햇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시장원리다. 선택이 있고, 경쟁이 있는 시장원리가 바로 근본 치유책이다.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교직이 돈벌이 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전교조는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도덕군자인체 한다. 하지만 교육선진국들의 경우 대학총장은 세일즈맨으로 나서고, 비싼 만큼 양질의 교육을 베풀어 학교와 교사는 더 큰 명예를 얻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정치운동이나 하는 전교조의 구태의연한 작태는 그들이 내세우는 민주시민을 위한 공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교육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교육자유화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교육혁신은 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정부가 독점하는 기능을 시장에 넘기고, 민간에 의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립학교에 나눠주던 지원금을 평준화된 공립학교로 집중화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기관을 지배하면서 싸구려 교육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은 정의롭지도 않으며,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모순된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성공한 예는 없다. 자유를 근본으로 할 때 그 성과는 풍요롭고, 그 부수적 효과로 더 개선된 평등도 달성할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싸면서 질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다. 포퍼(karl popper)는 “천국을 만들려는 노력은 항상 지옥을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폐쇄적 사회주의 교육으로는 퇴보의 길을 갈 뿐이다. 이제 교육시장에 자유를 주자. 개방화와 국제화는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자유화가 이루어져야 교육의 번영과 사회의 번영이 가능하다.

 

출처 : 블로그 > 삶을 찾아서...사랑,만남,이별... | 글쓴이 : 한가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