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5:13 54' / 수정 : 2005.11.23 16:39 19'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관련 검색어 쌀 협상 비준안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전자 표결을 강행,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 23일 쌀협상 비준이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노당의원들이 의장을 점거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끌어내고 있다. /임현찬 기자

대신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천228t)인 올해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천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표결에 앞서 노회찬(魯會燦) 단병호(段炳浩) 이영순(李永順)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에 강력 반발했고,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처리연기’라고 적힌 도화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 간에 밀고 밀치는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됐다.

열린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표결에 임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찬반 입장을 맡겼다.

반면 민노당은 “비준안 강행 처리 역사는 거대 양당을 농업과 농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내달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불가피하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이해를 구하며 만반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사꾼 자식' 조일현의 용기와 소신

‘나홀로’ 찬성 토론..민노당 의원들도 ‘경청’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6:34 59' / 수정 : 2005.11.23 16:55 36'

 

관련 핫이슈 - 조선닷컴의 톱뉴스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관련 검색어 조일현, 쌀협상 비준동의안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이 23일 쌀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노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한 본회의장에서 비준의 당위성을 강하게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민주적 의사진행’을 천명하고 어수선한 와중에 ‘찬.반 토론’을 요구했으나, 토론 신청을 했던 5-6명의 의원들은 토론 철회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발언 하겠다”며 단상앞으로 나가 단병호(段炳浩) 현애자(玄愛子)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발언대 옆에 서서 마이크도 없이 연설을 시작했다.

▲ 열린우리당 조일현(오른쪽)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대를 점거 한 민노당 의원들 옆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연합 ☞인물DB 프로필 검색

“저 자신 맨발로 사는 닭발보다 더 험하게 사는 농사꾼 자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조 의원은 “쌀협상이 농업과 농민 입장에서 100% 잘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협상을 안받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낫다”며 “민노당 주장처럼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유예협상을 처리한 뒤 10년간 농업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안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의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다.

그는 또 위기를 미리 예견했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자신이 믿는 지동설을 과감하게 주장했던 갈릴레이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가려면 (비준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후 10년간 유예기간을 벌었을 때 심청이가 임당수 빠지듯 정책을 집행했어야 하지만 (정치권이) 표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42조원을 붓고도 농업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한국 농업과 농민이 가야할 길은 협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죽을 힘으로 삽시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성난 민노당의원들도 그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동의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는 10여분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고 연설이 끝나자 여야 의석에서는 “잘했어”라는 칭찬이 쏟아졌다.

 

 

 

 

농림부 `성난 農心' 달래기 부심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6:14 06'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난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 주재로 농민단체 대표 워크숍을 열어 농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존의 농업 대책을 재검토한 뒤 내년초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이명수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또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문,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 한편 마을 이장들과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장관 명의로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쌀 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쌀값이 크게 하락해도 농가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 농민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가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내용이 복잡한 데다 정부의 홍보도 부족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홍보 외에는 격앙된 농심을 달랠 수 있는 새로운 카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 관세화 유예협상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확정해 놓은 상태다.

지난달 28일에는 농가부채 상환 연기, 쌀 공공비축물량 추가 매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지원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오는 2007년까지 갚아야 할 농가부채 5조9천억원에 대해 상환을 3∼5년 연기해주는 안을 확정했다.

또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3∼5.5%에서 3∼4%로, 농지구입자금 금리는 3%에서 2% 수준으로 각각 내렸다.

공공비축 물량도 당초 400만t에서 100만t 더 늘려 구입하기로 했으며 농지은행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사업 규모도 100억원에서 422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제시한 셈이다.

여기에 농민들이 인상을 요구해온 고정직불금 단가도 당초 계획(㏊당 70만원)보다 10만원 인상한 ㏊당 80만원으로 하는 안이 국회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농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를 전후해 군산, 안동, 상주,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를 동원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점거에 나섰으며 쌀 비준 처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 소속 농민 10여명은 지난 22일 저녁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 강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노,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4:57 09' / 수정 : 2005.11.23 15:33 05'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단병호(段炳浩)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시작되기 30여분전 의장석을 점거했다.

노 의원 등은 잠겨 있는 2층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단 3층 방청석에 입장한 뒤 줄을 타고 본회의장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등의 의장석 점거 소식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의원 40명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의장석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며 대치중이다.

 

 

 

 

[쌀비준안 처리 안팎-2]

민노 의장석 점거..경위들과 몸싸움

입력 : 2005.11.23 15:46 45'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0..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임시대표 등 소속의원들은 당직자 50여명을 대동한 채 오후 1시30분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본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의원이 옆문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장석 점거에 성공했다.

이후 권 대표와 천영세(千永世) 의원단 대표 등도 본회의장에 입장했으나 심상정, 강기갑(姜基甲)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경위들이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입장을 제지, 잠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민노당 당직자들은 ‘강기갑을 들여보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2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당직자는 경위들과 주먹다짐 직전 상황까지 가기도 했다.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열린우리당의 것이냐”며 “틈만 나면 개혁을 부르짖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쌀 비준안의 졸속 처리를위해 동료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조차 막았다”고 비난했다.

= 농촌의원들, 국회의장에 ‘실력 저지’ 경고=

0..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민노당 강기갑(姜基甲), 자민련 김낙성(金洛聖) 의원 등 농촌 출신 야당 의원 8명은 낮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면담, 쌀 비준안을 상정할 경우 의장석을 점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단상 점거는 하지 말아달라. 내가 적절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홍 의원이 전했다.

이들 농촌 촐신 의원들은 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줄 것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본회의가 쌀 비준안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약 30분간 김 의장은 면담한 뒤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의장석 점거에 공조하겠다고 밝힌 뒤 해산했다.

= 한 “상정만 반대 안해” =

0..한나라당도 오후 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쌀협상 비준안 처리 문제를 잠시 논의했지만 일단 “상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정했다.

이는 사실상 자유투표 원칙을 정한 채 표결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한나라당은 본회의 시간을 20여분 넘겨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며칠전 열린우리당과의 원내대표 회담에서 쌀협상 비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내년 2월까지 농촌에 대한 근본 대책, 즉 앞으로 DDA(도하개발어젠다) 체제 10년이 됐을때 (쌀)개방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

 

 

 

 

쌀비준안 처리 반발 '농기계 시위'

전주.광주.함안.안동=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6:13 46' / 수정 : 2005.11.23 16:27 14'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전국 농민들이 23일 쌀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에 반발, 전국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다.

전북 김제 지역 농민 100여명은 이날 오전 농기계 40여대를 동원, 서김제 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오후에는 걸어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 상행선 2개 차선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 23일 오후 '쌀협상 국회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전북 정읍시 농민들이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트랙터 등 농기계에 싣고온 볏짚을 태우고 있다. /연합

농민들은 1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고속도로에서 밀려났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 2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읍지역 농민 400여명도 이날 정읍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정읍IC로 이동, 호남고속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며 군산지역 농민 100여명도 개정면 통사리 전주-군산간 산업도로 양 방향 8개 차선을 막고 시위를 벌였다.

전남 함평과 무안, 강진지역에서도 이날 하루 500여명의 농민이 트랙터 200여대와 화물차 160여대를 동원,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다 봉쇄되자 오후 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양촌휴게소 앞 공터에서 신원미상의 남자 2명이 폐타이어 10개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뒤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쌀 협상반대 관련 플래카드가 발견됨에 따라 농민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 함안군 남해고속도로 112㎞ 지점에서 경남도연맹 농민 100여명이 트럭 등 차량 30대로 도로를 점거하는 바람에 부산과 진주 양방향 차량 통행이 1시간 가량 통제됐다.

경북 안동지역 농민 60여명도 이날 화물트럭 40여대를 동원, 서안동 IC를 통해 중앙고속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 당하는 등 이날 안동과 상주, 영천, 의성, 봉화, 영양 등 경북도내 곳곳에서 경찰과 마찰이 빚어졌다.

 

 

 

 

[쌀비준안 처리 안팎] 이영순 의원 "어디서 가슴을 만지냐"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1.23 15:43 37' / 수정 : 2005.11.23 15:43 59'

 

▲ 이영순 의원 관련 핫이슈 -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국회는 23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준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상정 자체도 쉽지 않았다.

농촌 출신 의원이 대다수인 민주당과 비준안 처리를 결사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이 이날 일제히 당론으로 ‘실력 저지’ 방침을 밝혔고, 한나라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도 이에 가세했다.

급기야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단병호(段炳浩) 이영순(李永順) 의원은 본회의 예정시각 30여분전 의장석을 점거했고, 민노당과 우리당 의원들의 대치가 시작되면서 본회의장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 김의장 우리당 의원 호위속 입장 =

0... 김원기(金元基) 의장은 본회의 예정시각에서 30여분이 지난 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에 둘러싸인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부겸(金富謙) 원내수석부대표와 구논회(具論會) 김동철(金東喆) 백원우(白元宇) 부대표는 의장석을 점거한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의원을 한명씩 자리에서 밀어내고 의장석을 확보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당 원내부대표들에게 밀려나는 과정에서 “의원이냐, 경위냐”고 반발했고, 이영순 의원은 “어디서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이 의장석에서 비준안 상정을 선언한 뒤 우리당 이화영(李華泳) 의원이 비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갔지만, 의장석 주변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데 엉키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은 계속됐다.

김 의장은 “여러분들의 충정은 다 이해하지만, 지금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며 “반대 의원들에게 얼마든지 토론 기회를 줄테니 자리에 앉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과 한나라당 홍문표(洪文杓)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들은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서 ‘처리연기’라고 적힌 초록색 도화지를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산 쌀보다 10%이상 싸게 팔릴듯

시판될 수입쌀 유통경로 '농수산물유통공사→公賣→백화점·슈퍼마켓→소비자'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입력 : 2004.12.30 18:12 20' / 수정 : 2004.12.30 18:21 38'

 

관련 핫이슈 쌀시장 개방 대책은…

미국산 칼로스, 중국 동북3성의 무공해쌀, 태국산 안남미, 인도의 향미(香米) 등 세계 각국의 수입쌀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국내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 같은 수입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통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민간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매(公賣) 과정을 거쳐 백화점, 할인점, 수퍼마켓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시판된다. 지금까지 수입쌀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보급돼, 일반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없었다.

내년부터 본격 시판될 수입쌀은 낱알 형태로 수입된 뒤, 도정(搗精) 과정과 재포장을 거쳐 국내에 보급되는 데 겉포장에 쌀 브랜드 명칭과 원산지가 표기된다. 수입쌀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수입부과금을 붙여 국산 쌀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허영한기자

그러나 쌀 가격이 국산 쌀(현재 80㎏ 1가마당 16만원선)의 4분의 1에 불과한 중국 쌀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의 70~90%까지 수입부과금을 붙여도 국산 쌀보다는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팔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쌀 대량 소비처인 단체급식 기관이나 대형 식당 등에서는 외국산 저가미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급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미국산 쌀의 경우 일부 부유층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내년에 시판될 수입쌀 물량은 쌀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75ｔ에 이른다.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의 0.5% 수준에 불과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4년엔 시판물량이 총 12만ｔ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산쌀의 품질 고급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내 쌀 시장 잠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