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이 회복 못되는 3가지 이유

하정민 manua1@edaily.co.kr

입력 : 2005.11.22 13:4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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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11월21일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이다.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를 맞은 한국의 신용등급도 무서운 속도로 추락을 거듭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1997년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부여했던 S&P는 이후 10단계 낮은 B+까지 떨어뜨렸고, 같은 AA-였던 피치는 무려 12등급을 강등시켜 B-로 만들었다. 무디스 도 A1에서 Ba1으로 6단계 낮췄다.

이후 정확히 8년이 지났다. 현재 한국 경제의 체질은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구제금융 신청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외환보유고가 이를 잘 말해준다. 당시 39억달러까지 바닥났던 외환보유액은 지난 15일 현재 2070억달러로 불어나 한국을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만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은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로 제시하고 있다. 1997년보다 두 단계 낮은 수준이다. 피치는 A+로 1997년보다 한 단계 낮고, 무디스 역시 당시보다 두 단계 낮은 A3를 부여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한국 신용등급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 회복을 가로막고 있을까. 이와 관련, 뉴욕에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재정경제부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가 그 이유를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온두라스를 방문하기 위해 뉴욕에 들른 김성진 차관보는 21일(현지시간)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 한국 경제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이중 한 업계 관계자가 한국 등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첫째 이유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한 낙관이다. 당시 신용평가업계는 북한 핵 문제가 거의 타결된 것으로 해석했고 과도한 낙관론은 1997년까지 한국 등급이 AA-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배경이 됐다.

둘째는 신용평가업계의 자체 오류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한국의 등급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면이 일정 부분 있다"며 자신들이 놓친 부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셋째는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의 신뢰도 훼손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외환위기 상황이 지난지 오래됐다지만 이 사건으로 한국은 신뢰를 잃었다(blow confidence)"고 말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이상 국가 신용등급에서의 디스카운트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보는 3대 신용평가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 2002년 이후 3년째 한국 신용등급을 A3로 고정하고 있는 무디스가 지금 당장 등급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무디스 기준의 한국 신용등급은 A3로 A2인 중국보다 한 단계 낮고, 말레이시아와 동급이다.

한편 김 차관보는 최근의 엔/원 환율 급락과 관련, "한국 조선회사들의 대규모 수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조선회사들의 해외 수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들이 받은 수주대금을 위험관리 차원에서 원화로 바꾸고 있다"며 "민간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환율은 시장 결정에 맡기되, 필요하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