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盧는 구속, 反韓은 불구속

이 름	미래한국	날 짜	2005년 11월 2일 수요일
反盧는 구속, 反韓은 불구속
"反盧는 구속, 反국가는 불구속하나?" `노무현 숨겨진 딸사건` 한상구씨 6개월째 구속 인터뷰; 노무현타도연합 윤정상 대표 "反국가행위자는 풀어주고, 나라 지키겠다고 나선 反노무현 인사는 구속시키는 게 ‘참여정부’입니까? 강정구 같은 이적(利敵)행위자에게는 인권이 있지만, 한상구씨 같은 애국자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입니까?" 윤정상씨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윤정상씨(36)는 자신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구씨 구속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상구씨는 ‘노무현대통령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으로 지난 5월11일 이래 현재까지 6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다. 그는 모 월간지에 보도된 기사 등을 근거로 ‘盧대통령이 변호사시절 女사무원이었던 민미영 씨와의 사이에 딸을 낳았으나, 閔씨를 건평 씨와 결혼시킨 후 이를 은폐했다’는 글을 3월30일 자신이 만든 ‘구국투쟁위원회’ 인터넷게시판과 4월23일 부산의 한 집회에서 피켓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온 윤정상씨는 "한상구씨와 같은 反盧인사에게는 보석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강정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선 집권층이 총동원되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한상구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공평해야 할 법의 잣대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씨는 "`事實`을 감추고 싶어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反盧인사에 대해 비상식적인 인권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사생활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권력핵심부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씨의 재판은 고소인 측 변호사인 盧대통령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요구로 非공개로 진행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씨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재판부가 증거조사도 하기 전에 유죄의 심증을 나타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非공개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의혹만 증폭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윤정상씨는 “한씨 구속과 재판의 全과정은 노무현 정권의 부당한 법집행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의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 단계 한 단계 민주주의의 벽돌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행태들을 막지 못한다면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