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의 개혁이 나라를 망친다

이 름	최성재	날 짜	2005년 11월 2일 수요일
좌편향의 개혁이 나라를 망친다
김영삼 개혁 전도사가 한때 인기짱으로 떠오른 이후, 한국호는 폭풍 속의 난파선처럼 푸른 바다(blue ocean)로 나아가지 못하고 붉은 바다(red ocean)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전 선장들에 대한 섬뜩한 욕설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달콤한 약속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새 선장들은 차례로 무능과 위선과 독선을 개혁에 버물어 일부 측근들과 박수부대 외 대부분의 선원과 승객들에게 불안과 혼란과 고통을 아낌없이 안겨 주고 있다. 농지개혁으로 이 땅의 농민들이 수천 년 동안 소원했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평등(실질적 사회주의)을 실현한 다음, 게으름과 불만과 시기심을 조장하는 사회보장 대신 근면과 책임과 자율을 일깨워 주는 일자리와 임금을 통한 분배(생산적 복지)에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섰지만, 고도성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유보했던 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1990년대 벽두에 한국은 소득분배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니계수가 미국을 넘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과 거의 비슷해졌다. 오히려 너무도 빨리 한국판 영국병이 전 기업에 감염되어 살아있는 경영학의 전설 피터 드러커에 의해 단연 세계제일로 칭송받던 기업가 정신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이르렀다. 이에, 노태우 선장은 구국의 결단을 내려 ‘최틀러’를 발탁,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란 원칙으로 선상반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전 선장의 조직과 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새 선장이 들어섰으니, 그가 바로 김영삼 선장이다. 그런데 그는 선장이라기보다 개혁 전도사였다. 이전까지 약 40년 동안 지켜져 오던 연속적 문화인 전통(傳統)을 버리고 단절적 문화인 정통(正統)을 새로 도입하면서 내세운 말이 바로 개혁이다. 이 솔깃한 말에 따라, 전 세계 150여 개도국 중 첫째 둘째로 칭송받던 한국호는, 아무리 못해도 80점이 넘던 한국호는, 20점도 안 되는 것처럼 사정없이 매도되기 시작했다. 멀쩡한 집도 허물어야 했고 황금들녘도 불태워야 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보니, ‘일하기 싫은 멀쩡한 사람도 회사나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막가파식 권리의식과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평등의 가면을 쓴 시기심이 온 나라에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개혁에는 두 방향이 있다. 정부 규제를 가능한 한 풀어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자유의 방향과 정부 규제를 가능한 한 강화하여 시장경제를 질식시키는 평등의 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약 70년의 실험 끝에 자유는 평등을 다리에 단단히 매달고 창공을 훨훨 날지만, 평등은 자유를 압살하다가 자신마저 음습한 지하의 막장으로 기어들어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를 제일 먼저 깨닫고 10억을 상대로 평등의 방향을 서서히 자유의 방향으로 튼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이제 그 나라는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평등절대시대’의 귀족인 공산당원보다 배부르고 배짱 편하게 산다. 평등을 전 국민에게 강제하는 국가공권력의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공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평등을 자유보다 오히려 강조했던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의 복지 국가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자유가 많았던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자본주의 국가조차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것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의 전 세계적인 개혁 흐름이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자유의 고속도로와 정반대로 평등의 골목길로 권력과 방송과 어용 집단이 똘똘 뭉쳐 기를 쓰고 나아가는 한 나라와 한 집단이 있으니, 그 나라와 그 집단이 바로 한국과 북한이다. 이들은 아마 동반자살을 꾀하고 있는 듯하다. 300만의 아사자를 깔고 앉은 북한은 요지부동(搖之不動) 한손에는 핵무기의 채찍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민족의 당근을 들고서 한편으론 협박하고 한편으로는 ‘통 크게’ 유혹하고, 300조원의 국가 부채를 깔고 앉은 한국은 기고만장(氣高萬丈) 한손에는 개혁의 채찍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민족의 당근을 들고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다. 80점 내지 90점인 조국을 90점 내지 100점의 선진국으로 만들 생각을 논리와 이치와 대화로 설득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개혁인데, 50점 내지 60점의 개도국으로 끌어내려 10점 내지 20점인 폭력 집단 곧 51개 단계의 불평등이 대대로 세습되는 독재 집단과 비슷해지려고 전 국민을 협박하고 시대를 개탄하면서 그걸 만병통치의 개혁이라고 우긴다. 멀쩡한 사람들에게 이 만병통치약을 강매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서 막다른 길로 내몬다. --개혁 저항세력! 이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개혁’을 계획대로 실행해도 나라가 망가지고 계획대로 못해도 나라가 망가진다. 부분에는 강하고 전체에는 약한 고질병을 앓고 있는 남북의 권력집단 때문에 7천만이 멸망의 골짜기로 속절없이 내몰리고 있다. 스스로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북의 폭력집단과 스스로의 잘못도 아직 뭔지 모르는 남의 독선집단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하늘보다 무서운 국민의 입을 봉하고 땅보다 무서운 군대와 경찰을 완벽히 장악하거나 슬그머니 무력화시켜 7천만이 멸망의 골짜기로 나아가는 길에서 되돌아서지도 못하게 한다. 저 빛나는 농지개혁의 평등과 생산적 복지의 분배는 깡그리 무시하거나 무고(誣告)하고 저 암울한 협동농장의 불평등과 파괴적 복지의 배급제는 말없음으로써 은근히 찬양하는 한국호는 오늘도 푸른 바다(blue ocean)에서 점점 멀어져 붉은 바다(red ocean)에서 난파된 채 폭풍우 속을 헤매고 있다. (200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