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자 KBS 뉴스9 평
[심층취재] 법무장관 vs
검찰총장 역학관계
<앵커 멘트>
이번 사퇴 파문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상하관계, 김철우 기자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대규모 검찰 인사 개혁과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을 둘러싸고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 총장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인터뷰>강금실(前 법무부장관,
2003년 8월 29일 러시아): "내년 3월 인사는 상당히 변화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송광수(前 검찰총장,
2003년 9월 2일 아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번 천정배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김종빈 총장의
사퇴 파동도 마찬가지로 검찰조직을 통솔하려는 장관과 이를 막으려는 총장사이 갈등의 단면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이전엔 장관과 총장이 크게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장관이 대부분 검사출신인데다 총장보다 선배여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상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분출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일개 外廳(외청)에 불과하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게다가 총장은 임기 2년이 정해져 있어 다른 기관장과 달리 독립성이 보장되는데다, 검찰권의 책임자란 측면에서 최고
권력기관장의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힘의 관계가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갑배(변호사):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다툼 양상으로 바뀌면 자칫하면 국민을 위한 개혁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
이 때문에 검찰 총장이 검찰 조직 감싸기에서
벗어나고 장관도 검찰을 정치적 외풍에서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천정배
장관 수사 지휘권 행사로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KBS는 보도에서 변호사 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혁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 변호사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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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평/ 어떤 검찰개혁을 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