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사임과 검찰의 집단항명 촉구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져 버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반역자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검찰총장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아쉬운 것은 사표를 내지 말고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강정구를 구속수사하였더라면 반역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어야 옳았다.

검찰총장의 사표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다.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검찰총장의 용기는 검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강정구를 구속수사하는 방향전환을 하기를 바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피의자 강정구의 인권을 위하여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도대체 강정구의 인권을 그토록 배려하는 천정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6.25를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미국이 6.25 참전을 하지 않았드라면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북한에 의한 통일을 선동해온 강정구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김정일 독재자의 괴뢰 법무부장관이 아닌가?

반역자 천정배는 듣거라!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사표를 내도록 만든 김정일과 노무현의 사악한 도구에 불과한 당신이야 말로 물러나야 한다.

6.25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무력남침으로붵 구해준 액아더 장군은 유엔이 북한의 무력남침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목숨을 걸고 한국을 구해준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점령군 사령관, 민간인 학살범으로 매도한 강정구 반역자의 인권을 들먹이며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면 6.25때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통곡할 것이다.

천정배 반역자의 반헌법적인 불구속지시로 앞으로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하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국방을 무력화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을 선동하는 반역자들을 모두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은 3백만명을 굶어죽인 독재자이자 수많은 정치범과 탈북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인권유린범이자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무려 24억 3천만 달러나 받아 쳐 먹고도 그 직후부터 수년간 70여차례나 핵고폭실험(국정원 발표)을 하여 제네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국제사기꾼에 불과하다.

검찰은 독재자, 인권유린범, 국제법위반 사기꾼에 불과한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구속하는 집단항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위대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과거는 많은 잘못을 반성하여야 하겠지만 그러나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공을 기반으로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래 노무현정권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 조롱하고, 인류최악의 조폭정권인 김정일 독재정권을 미화,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노무현정권의 반역을 검찰은 준엄하게 심판하여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강정구, 천정배, 이해찬, 정동영과 같은 반역자를 양산하는 노무현을 내란선동,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보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는 헌장사상 초유의 위대한 검찰로 태어나기를 호소한다.

검찰총장의 사표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압력을 정당화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사표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하나님과 호국영령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집단항명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위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하나님과 국민은 원한다. 검찰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현명하고 용감한 집단항명을 바란다. 주어진 기회를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린 천정배와 노무현을 구속하는 것이 검찰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검찰의 애국수사권 발동을 하나님과 국민은 기다린다.

모든 애국단체와 애국시민들은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보다 반헌법적인 강정구의 반역인권을 보호하려는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노무현정권 퇴진을 구하는 시위를 벌릴 것을 호소한다.

 

글: 서석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