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장 “열린우리-北 노동당 교류하자”

국민생활고 외면하고 김정일에게만 매달리는 꼴..실망만 던진 답답한 연설
 

     
기사입력 2005/10/14 05:43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연설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해 열린우리당과의 교류협력을 제안했다. 김동주 기자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13일 “열린우리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 대 당 교류 협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남북의 집권당이 교류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북측은 하루라도 빨리 2차 남북정상회담에 나서야 하며, 두 정상이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 7000만 겨레의 공존공영을 위한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족적 과제의 성사를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날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등에선 즉각 “정부 여당의 정체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안이다”,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한 북한 카드의 일환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여당의 통합 상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고 조선노동당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거대한 프로젝트, 연방제 통일 논의에 버금가는 제안과 큰 틀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충격적인 합의나 대(大)합작 발표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남북 간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노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 정권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조선노동당과의 교류 발언도 새롭게 꺼내 든 ‘북한 카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에 남북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열린우리당과 조선노동당의 ‘교류 협력’은 법적 논란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안법상 조선노동당은 대남 적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 조선노동당의 규약 전문(前文)에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것. 문 의장의 한 측근은 “조선노동당이 자유주의 국가의 정당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남북 간 교류의 폭을 넓힌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조선노동당도 교류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교류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역 구도를 깰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어떤 기득권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국회에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이를 위해 먼저 여야 정당 대표회담을 열자는 제안도 했다. 또한 산업 간, 기업 간, 계층 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양극화 대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극심한 경제난과 국정 실패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서민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한 답답하고 막막한 연설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