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장관 지휘 수용하겠다”

 

검찰총장, 천장관 수사지휘 수용…사퇴 불투명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심히 유감”…강정구 불구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4 16:41 36' / 수정 : 2005.10.14 17:57 06' ▲ 강찬우 대검공보관이 14일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관련 핫이슈 - '수사 지휘권' 첫 발동 파문 - 조선닷컴의 톱뉴스 관련 검색어 김종빈 , 천정배, 강찬우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퇴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피력해 총장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추정케 했다. 김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거취문제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다 일부 검사들은 이번 파문 직후 지휘 거부나 용퇴를 주장하는 강경론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의 파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강 공보관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역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률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김 총장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없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찬우 공보관은 거취 문제에 대해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며 총장 스스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비쳤지만 김 총장의 용퇴의사를 참모들이 간곡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강 공보관은 “수사지휘 수용은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필요하면 보강수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공보관은 “파문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와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표문]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법무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건의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 불구속수사하라는 지휘를 받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온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무부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제하여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05.10.14 검찰총장 김종빈               "김총장, 법무장관에 사표 제출" 수사지휘는 수용…“정치적 중립성 훼손” 경고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4 16:41 36' / 수정 : 2005.10.14 20:50 59' ▲ 강찬우 대검공보관이 14일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 관련 핫이슈 - '수사 지휘권' 첫 발동 파문 - 조선닷컴의 톱뉴스 관련 검색어 김종빈 , 천정배, 강찬우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파문과 관련,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사의 표명에 앞서 강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키로 했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심함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천 장관의 거취 역시 논란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천 장관이 오늘 저녁 무렵 김 총장의 사직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김 총장의 사의표명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표 수용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판단하겠지만 본인이 사의를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금년 4월 취임한 김 총장은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 도중 하차한 8번째 인물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앞서 이날 오후 5시10분께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한 입장표명에서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역대 법무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그러나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휘권 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는 법률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김 총장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찬우 공보관은 브리핑 당시만 해도 거취 문제에 대해 “아주 힘들어 하고 있다”며 총장 스스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음을 시사했지만 결과적으로 김 총장은 브리핑 전후로 이미 사의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공보관은 “수사지휘 수용은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뜻”이라면서도 “사건을 송치받은 후 필요하면 보강수사를 하겠지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다시 구속의견을 올릴지) 그 부분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공보관은 “파문 이후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와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빈 총장 사퇴 배경과 전망…천장관은 무사할까 초미 관심 [쿠키 사회] ○… ‘장고끝에 악수’를 둔 것인가,조직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선택인가. ‘수용뒤 총장직 사퇴’라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최종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저런 해석이 나오고있는 가운데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넘어간 셈이다. 김총장 선택 배경과 의미 김 총장이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8시간이었다. 이 시간동안 김 총장은 수용 뒤 사퇴,거부 뒤 사퇴,수용 뒤 총장직 유지,거부 뒤 총장직 유지라는 4가지 카드가 놓여있었다. 김 총장의 수용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데다 천장관의 지휘 내용이 명백한 위법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강교수의 발언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굳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 의견을 지켜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일관되게 말하면서 사퇴의사를 줄곧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저녁 총장 지휘권이 발동된 직후부터 당연히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조직안정을 취해야한다고 총장을 설득했지만 허사로 돌아간 것이다. 소장파 검사들의 강경 분위기를 무시하고 수용의사를 밝힌 이상 총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휘권이 크게 흔들릴 것을 예상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 총장의 결단의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검찰 내부 의견도 많다. 검찰 의견수렴이라는 이유로 총장이 혼자책임져야 할 일을 검찰 조직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일로 발전시켰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검찰 내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여권과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이상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 2의 검란(檢亂)오나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지휘권 논란에서 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대결양상으로 무게가 쏠리는 양상이다. 만약 천 장관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평검사회의 소집 등 노무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검란의 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검찰 수뇌부의 줄사퇴도 예상할 수 있다. 총장의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은 적다. 또 반려된다해도 그러나 총장과 법무부장관이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에 파인 감정의 골이 깊어 언제라도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거세지면 천 장관도 자리를 유지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관과 총장의 동반사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수용→검찰총장 사직…검찰 사상 가장 길었던 48시간 [쿠키 사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지휘 수용 의사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후 5시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부당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겠다”며 수용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미 그 전에 사직서는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12일 저녁부터 결국 검찰총장이 옷을 벗기까지 약 48시간 동안 검찰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이 따가워지면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결국 총장직 사퇴를 검토하며 검찰 사상 가장 길었던 48시간을 보낸 셈이다. 김 검찰총장은 12일 대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헌법정신과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구속 의향을 내비쳤다. 이때만 해도 김 총장은 천정배 장관이 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올지 예상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총장과 천 장관 사이에 40여분간의 긴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고조됐다. 이날 오후 6시30분. 천 장관은 수사지휘서를 검찰에 보내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김 총장은 곧바로 열린 대검 간부 회의에서 “내가 책임져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퇴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김 총장의 장고는 시작됐다. 김 총장은 13일 아침 출근길에서 “오늘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강경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말투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대검에서는 부장급 간부 회의와 과장급 중간간부회의,평검사가 주축이 된 연구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결과는 엇갈렸다. 정상명 차장 등 고위 간부들은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거나 검찰이 사건기록을 즉시송치받아 전면 재수사하면서 시간을 벌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과장급과 연구관들은 거부하거나 수용뒤 사퇴 등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김 총장은 오후5시쯤 “다양한 내부 의견이 전달돼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대검 강찬우 공보관을 통해 언론에 알렸다. 14일 오전 전국 일선 지검·청은 내부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대검에 전달했다. 대검 간부들도 정 차장검사 주재 회의를 열고 “지휘권 거부를 뺀 대응방안을 선택하고 총장은 절대 사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아 총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수용 불가’ 목소리를 높이고 일선 지검·청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등 검찰 내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김 총장은 점심식사 이후 정 대검 차장검사 등 핵심 대검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카드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김 총장은 오후 5시 강찬우 공보관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오후7시30분쯤 법무부에 총장사직서에 접수된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다시 술렁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참모 만류 피하려 사직원 몰래 제출 “할 일 다한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4 22:47 51' 김종빈 검찰총장은 참모들의 사의표명 만류를 피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사직원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이 14일 오후 5시10분께 대검 기자실에 들러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과 함께 거취 문제에 대해 “(김 총장이) 힘들어 하고 계신다”는 말을 전했을 때만 해도 김 총장이 이날 사직원을 제출할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께 일부 언론을 통해 김 총장의 사직원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청사는 크게 술렁였고 이 사실을 일찍 파악한 핵심인사는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영문을 모른 검사들은 경위 확인에 부산한 모습이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사직서 제출은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 이후 계속돼온 참모들의 용퇴 만류를 뿌리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뒤늦은 짜깁기식 해석이다. 김 총장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용퇴를 결심했다는 것은 이미 검찰 내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김 총장이 해당부서에 사직서를 일찌감치 맡겨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한 일들이 진행되는 내내 사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대검 간부들은 김 총장의 용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14일 낮 12시께 “총장의 사퇴의사가 너무 완강해 참모들이 극구 말리고 있다. 참모들은 총장직 유지를 전제로 한 지휘권 수용 후 검찰의 직접수사 방안을, 총장은 수용 후 용퇴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 공보관이 기자회견에서 총장이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자 당분간 용퇴는 없을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총장은 이미 이 시각 사직원을 법무부로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모들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총장 집무실에서 언론 브리핑 자료에 대한 최종점검을 끝내고 당장 용퇴는 없을 것이라는 김 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 집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김 총장은 참모들과의 마지막 회의 전에 이미 용퇴를 결심한 터라 담당직원을 불러 사직원을 법무부로 보낼 것을 지시한 뒤 4시50분께 검찰청사를 떠났다. 대검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을 떠난 사직원은 5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의 임채진 검찰국장에게 전달됐고 곧 이어 천정배 법무장관에게도 보고됐다. 뒤늦게 사직원 제출 사실을 안 대검의 한 간부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김 총장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도 “결국 총장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정상명 대검 차장은 서둘러 긴급 심야회의를 소집했고 8시50분께 대검의 기획관 이상 간부 12명과 서울고ㆍ지검장과 4명의 시내 지검장, 수원ㆍ인천지검장이 차장실에 모여 추가조치를 논의했다. 김 총장은 오후 8시께 지인이던 모 국회의원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을 추스리겠느냐. 할 일을 다한 만큼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미안하다. 다음에 통화하자”는 짧은 소회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10.15 03:55]   [검찰반응]“검찰 치욕의 날， 천 장관도 물러나라”…조직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쿠키 사회] ○…김종빈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진 14일 검찰은 '검찰 치욕의 날'이라며 분노를 여과없이 표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과 함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반사퇴까지 거론하는 강경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실론을 거론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분노와 격앙에 휩싸인 검찰=김 총장이 이날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해도 강경론과 현실론이 엇비슷하게 흐르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김 총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내 분위기는 급속히 강경론쪽으로 휩쓸려갔다. 검사들은 부서별로 대책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분노'와 '격앙'이 담긴 말들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 여부라는 아주 작은 사안을 두고 총장까지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든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울분을 토했고,또 다른 검사는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검찰을 옥죄려는 권력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건은 구속수사가 맞는데 정치권력의 지휘로 소신있게 수사를 못하고 총장의 사퇴까지 가게 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 역사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검사들의 분위기는 더욱 강경하다. 천 장관의 동반사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천 장관도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평검사 역시 "총장이 물러난 만큼 장관도 함께 물러나지 않으면 장관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사퇴는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이 작은 사안을 가지고 총장이 물러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과 정치권의 긴장관계가 낳은 숙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은 김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각 부부장 회의와 평검사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다른 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평검사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소장검사는 "검사가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소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새 정부 초기 인사파동에 반발하며 평검사 회의를 열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다음주 초쯤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숙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평검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평검사 회의를 소집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강 교수 "검찰에 못나갈 이유 없다" "지휘권 문제는 다른 사안…할 말 없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0.14 17:27 04' ▲ 강정구 교수 관련 핫이슈 - '수사 지휘권' 첫 발동 파문 관련 검색어 강정구, 김종빈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14일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김종빈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이번 파문이 나 때문에 불거지기는 했지만 장관과 총장의 지휘권 문제는 내 칼럼 논란과 또 다른 사안이므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할 경우 "경찰에도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나갔는데 못 나갈 게 뭐있냐"며 검찰 소환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총장의 입장 발표 소식을 전하는 기자의 전화에 "발표가 났어요? 뭐라 그럽디까"라고 말해 총장의 결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박대표 "여권이 강교수 처벌불가 압력" 울산=연합뉴스 입력 : 2005.10.14 18:00 28'   관련 핫이슈 - '수사 지휘권' 첫 발동 파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 “여권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강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울산 북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윤두환(尹斗煥) 후보의 선거사무식 개소식에 앞서 거리유세를 통해 “강 교수는 6.25전쟁이 통일 전쟁이라고 하고, 당시 맥아더 장군과 미국의 방해로 통일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 정부는 은인인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며 “한나라당만이 이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