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를 감싸고 도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통이 터질 지경

 

온 나라의 힘을 결집해 나가더라도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부존자원 한 가지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처지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매일 같이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허덕이는 나라의 꼴이 과연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경제적 난관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기에 회복의 기대가 있지만 이념적 갈등의 심화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한으로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혁의 희망을 가지고 정권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맡긴 꼴이 얼마나 후회스런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하는 꼴이 대통령과 한통속이고 다들 닮은꼴들이라 하는 수는 없겠지만 도대체가 이 나라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은 엄연히 살아있는 ‘보안법’을 두고도 자기들 떼거리의 비위와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폐기해버린 법으로 간주하는 터에 어찌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엄연히 실증법을 위반한 범죄인을 두고도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 지 말문이 막히는군요! 

12일 천정배 법무장관은 소위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이라는 등의 국기를 뒤흔드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다니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지휘를 해온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서면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힘으로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묵살하고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권을 행사한 처사에 대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는 뉴스가 온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경찰과 마찬가지 의견으로 강 정구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으나 장관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하는 모양새나 천정배 장관을 임명한 것들을 보아서도 이미 국민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쯤은 알만한 얘기이긴 하지만 강정구에 대한 구속 논란(2005.10.12~)은 네티즌들의 투표 결과에서도 투표시간(동아닷컴 10시21분 현재)에 ‘6.25는 통일전쟁’등의 발언을 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논란이 되는 데, 여러분들은 강정구 교수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이 94.09%(10305)에, 반대 5.46%(59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0.45 %(49 )라는 것으로도 민심을 읽을 수 있을 터인데, 천 장관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 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 같은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장관이 검찰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자기네들 편이성에 맞춰 법을 핑게 삼아 장관이 장악하고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주무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의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말이 전도 되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이 사안은 어느 한 학자의 단순한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미 강교수는 강의, 강연, 기고 등을 통하여 자신이 태어나 성장하며 학문의 길을 열어 준 자신의 조국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시종일관 부정해 왔으며, 북한정권이 주도하는 통일이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가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한 자이기에 이를 처벌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 장관이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원칙을 들어 강교수도 불구속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법논리로 감춘 궤변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천 장관은 조사가 끝났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므로 불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현재도 구속기소된 대다수 일반형사범의 경우에 최소한 반수 이상은 이미 조사가 끝나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한 직업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 왜 그들의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하는데도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강교수의 경우에는 강력하게 불구속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 장관이 이전의 모든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하였던 사람들 전부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인상을 그 누구라도 지울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정권의 지향하는 바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로서, 열우당의 임종인 의원(경기 안산상록을) 같은 경우는 이미 노골적으로 현행법은 뒷전이고, 12일 "강정구는 살리고, 보안법은 죽이자"고 주장하고 나섰는가 하면, 같은 당 문희상 의장과 신기남 전 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등도 '강 교수 사법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정장선 의원(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의미 없는 논쟁을 유발하는 강정구 교수는 차라리 북한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강 교수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임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칼럼을 통해 그의 본색을 들어내고 있는 데, 바로 "'맥아더는 38선 분단의 집달리', '한국전쟁은 통일전쟁'등 강 교수의 발언은 모두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특별히 화제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강 교수 처벌반대의 근거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누구나 강 교수처럼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안법을 들이대 형사처벌 하자는 쪽"이며, "자유 민주주의는 다른 의견을 형벌로 억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므로, 강 교수의 발언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토론하고 검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강정구 교수 파동은 다 죽은 줄 알았던 괴물, 국가보안법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라 규정하면서 "지금까지는 국정감사로 바빴지만, 내일부터는 보안법을 죽이는데 힘을 쏟겠다"고 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니, 대다수 국민들은 그 동안 보안법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조금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오늘날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극소수의 용공분자들 만이 이 법을 왜 그렇게 엄청나게 두려워하는지를 생각 있는 국민들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임 의원 같은 무리들 때문에라도 '보안법'은 수정 보완 시기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임 의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논리를 비약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는 '간첩'이라는 단어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적행위로 국익에 손상을 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니 그 또한 자유라는 것이니까요. 도대체 이런 사고를 하는 자들이 국회에 우굴대고 있으니 그들이 정권을 잡은 지 불과 3년도 안되는데는 시점에서, 아니 정권을 잡자 곧바로 경제는 물론이고 온통 나라의 안밖이 시끌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선동에 강한 자들이라 또 다른 말장난으로 변명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그들이 콩으로 메주 쒼다고 해도 이를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심한 북종세력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일부들은 전략상인지는 몰라도 다른 목소리를 가끔은 내고 있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자의 임종인 의원과는 반대로 열우당 내에서도, 앞의 정 의원은 11일 '강정구의 시대착오적 영웅주의'라는 칼럼을 통해 "우리 정권의 고민은 실제와 달리 '좌파정권'.'반미정권'.'반 시장적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오해에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 교수 같은 사람이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는 이어 "강정구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조국이 황폐화 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만약 당시 미국이 관여를 안했다면, 지금 우리는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김일성 부자가 만든 북한과 같은 암흑과 가난의 동토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강 교수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강 교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말하는 것에는 용감하면서도 북한의 김씨 왕조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 한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왜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제 와서 6.25는 통일전쟁이고 공산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는 데, 이를 지켜보면, 열우당과 민노당의 정체를 확연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13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한 천 장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해임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반면에, 민노당은 역시 그 본색대로, "천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천 장관 해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와 그의 백그라운드인 열우당과 민노당이야 그들 집단들이 하고 있는 꼴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통속이라 그런데로 치부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러시아 대사를 지내신 원로 학자이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강정구 교수 발언 논란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상식도 갖추지 않은 것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교수는 “강 교수의 논리는 소신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며 “북한이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 분단 때문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북한처럼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북자들이 쓴 책을 한 권만 읽었어도 강정구 교수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수는 “강 교수는 체제영합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의 자식들이 미군의 카투사로 근무를 했으며, 현재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가까이 살면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딴전으로 고매한 이론을 펴는 것처럼 하는 그의 이중적인 위선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고 하는 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교수라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비인격적인 이리와 같은 무리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께서는 진보학자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현존 사회의 문제도 함께 지적 하였습니다. “탈북 시인 최진희씨가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지적하는 건 북한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하는 등”, “흔히 정치범수용소만 예외적으로 인권탄압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겉으로는 동포애, 민족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북한 인권문제에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이렇게 “북한 인권문제를 논할 때면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께서 지적한 것들을 현 정부와 여당 패거리들이 어떻게 마음문을 바르게 열고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지켜 보고만 있어도 나라가 온전할런지요? 이젠 이 땅에는 기대고 희망을 걸어 볼만한 야당다운 제대로 된 야당 하나 없고, 끝장에 다다를 때 까지 함께 모두가 가야만 하는 가 봅니다. 어쩌다 이 나라가 2년 반 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토록 사회가 분열되고 좌익이 전면에서 공식적으로 활개를 치는 이 꼴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안되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빠르게 편향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에는 앞서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조화롭게 이 기반을 잘 닦아 준 덕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빨갱이를 학문의 자유라는 틀에다 포장해서 스스로 이념적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들이야말로 가장 애국자인 채 하는 그런 무리들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려고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인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난답니다.

무언가 여러분 강력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