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鶴山의 넋두리

민주노동당의 본색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鶴山 徐 仁 2005. 10. 10. 15:16
 

‘민주노동당’은 차라리 허울 좋은 ‘민주’라는 수식어를 떼버리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아예 ‘노동당’이라고 하거나 ‘남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게 좋을 성 싶지만 선거 전략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면 ‘남한노동당’ 정도로 당명을 개칭하는 게 옳을 성 싶습니다.

아무리 좌경화세상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해 12월에는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에 합의해 놓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며 2002년 9월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정부 협상팀의 사전준비 회의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승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해치는 매국적인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을 때도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군이 전면 기습할 경우 현재의 미군 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으로서, 선제정밀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작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었는 데, 오늘은 같은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또한 이에 질세라 어떻게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까지를 공개하면서, “한·미,북한정권 제거 작전 세워”…,김정일 암살 등 전략지침을 만들었느냐고 이를 공개하고 있으니, 북한노동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에 들어 온 국회의원들로 착각할 지경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한·미 양국 국방부가 '북한군 격멸','북한정권 제거','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 등을 작전목적으로 명시한 UNC/CFC(유엔사/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04'를 지난 2003년 12월말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난 2002년 12월 5일 개최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준 당시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는데, 이렇게 민주노동당측이 해마다 ’주한미군 문제’나 ’작전계획’ 등 민감한 사안을 터뜨리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방당국 뿐만 아니라 북종, 좌경세력을 제외한 온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묻은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하드니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눈에는 온통 좌파로 뒤덮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 하는 애국세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건재하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찌 돌아가기에 몇 일전에는 전방부대의 일개 육군 포병중위가 대대급 작전의 작계를 인터넷에 올리지를 않나 이젠 국회의원들이 돼놓고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 앞으로는 작전계획을 만들면 우선 제일 먼저 김정일에게 가서 결재나 인가를 받아야 할 것 같군요! '작계 5027'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으로 수차례 수정돼 왔으나 방어작전 개념을 넘어 작전 목적에 '북한 정권 제거' 등이 포함된 것이 정부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권 의원은 "이런 작전기획지침에 따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12월말 '작계 5027-04' 작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니 도대체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권 의원은 또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사실인양 호도하는 걸 서슴치 않고, "미국의 안보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러티(www.glovalsecurity.org)'의 '작계5027-04'에 관련 된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폭격기술을 활용,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함께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차후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독자적 기습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니, 그가 이러고도 과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맞는 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노무현정부에서는 이젠 연합사 작전계획 정도는 비밀로 분류되지도 않고 평문으로 분류되어 공개목록에 포함되어 버렸는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어린아이들의 병정놀이도 아닐진대 어찌 이렇게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하다하다 해도 너무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문제는 경제적 위기 못지않게 총체적인 안보위기요, 국기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보여 지는 데 이 나라에는 오늘날 많은 식자들이 개탄하듯이 야당다운 야당도 하나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경제문제가 우선 하는 게 아니라 안보의 허점을 통해 봇물이 터질 것만 같아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알 만한 사람들은 대강 짐작은 하고 있는 터이지만

하루 속히 대안이 없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도 될 것인지, 요 근래는 월남의 패망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민 모두가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사고의 틀을 굳건하게 다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