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글

"삼성과의 결투, 챔피언 벨트는 없다"

 

 

입력 : 2005.10.12 11:54 54'

관련 핫이슈 - 삼성 편법증여 '유죄' 관련 검색어 금산법, 삼성전자 신용평가

학교에서 기업분석 과제를 맡은 일이 있는데, 교수님의 지시 사항 중 하나가 ‘삼성전자는 제외’였다. 과제의 취지가 한국 기업들의 현실을 살피고 그에 대해 진단을 내리는데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등극한 삼성전자는 한국을 ‘표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교수님의 부언이었다. 실제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삼성전자를 한국 정부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나아가 삼성그룹은 한국의 낭중지추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삼성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시각은 ‘낭중지추’보다는 ‘망치가 가벼워서 못이 솟았다’는 쪽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인다. 삼성이 제 멋대로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둔 탓에 국가적인 스케일을 갖고 있는 거대 기업이 일개 가문의 재산 증식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인식이다.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관련 논쟁은 위와 같은 인식 때문에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 자체는 건강한 의견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의 ‘삼성 때리기’ 양상은 한국 특유의 반(反)기업 정서와 결부하여 이미 그 정도를 벗어나 있다. 이 글은 소위 ‘삼성 때리기’의 문제점을 짚고 그 파급효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금산법 중에서도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24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큰 틀이다.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금산법이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고를 해서 알리고 넘어가자는 것에 더욱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을 위시한 일부 무지인(無知人)들은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멀쩡하게 영업 잘 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 어차피 지금 삼성을 처벌한다면 소급 적용인데다, 웬만큼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삼성의 지배구조와 지분 비율에 대해서 이제 다 알게 되었기에 금산법의 취지 - 어차피 엉겁결에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취지도 목표도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 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수사’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이토록 삼성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다는 것은 여타 경쟁기업들에게 대단히 큰 자극이 된다. 삼성에 의해, 삼성을 뛰어넘고자 하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발전하고 혁신한다. 하이에크의 어법을 빌리자면, 삼성이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비교우위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를 증진시키는,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 논리의 핵심이자 이건희 회장이 강조하는 ‘1등 효과’의 골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삼성은 공격 받고 있으며, 타 기업들은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삼성을 따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이 기업들은 위험 속에서도 과감히 앞을 보고 달렸던 삼성의 도전적인 경영 방식마저도 회피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자본주의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1등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한 예비 사회인들이 있다면 어서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적절한 비판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지속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며, 기업 환경의 경직성과 실업 문제는 해결점을 찾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당만 쓸어도 웬만한 기업의 과장 직급보다 낫다는 시쳇말이 있다. 삼성을 한국의 MS로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때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이 땅과 세계의 격차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다.

 

이원우(홍익대학교 경영학부 2학년)

 

 

 

강교수 논란, 학교 이미지 실추가 더 싫어 학생 개개인에게 미칠 피해 여부가 최대 관심 학교 수업에 비판의식이 생긴 것은 그나마 성과

[ 최옥화 / 2005-10-10 02:00 ]

동국대학교 게시판에서 ‘강정구’로 검색하니 일주일 동안 48개의 글이 나왔다. 하루 평균 7개 정도의 관련 글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다. 다른 제목으로 올린 내용들을 감안하면 최근 게시판 내용의 50%를 차지하는 정도다. 이는 학교게시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남 일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조금씩 학교 전체적인 이야기로 퍼지고 있다. 한 중앙 동아리에서도 이 문제로 선후배간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기도 했었다. 처음 학생들간 논란의 쟁점은 ‘학문의 자유냐’ ‘국가체제 부인이냐’ 또는 ‘교수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었나’ 등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였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에 의해 ‘강교수 추방운동’이나 ‘강교수 사법처리반대운동’ 등이 벌어지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단지 귀찮은 문제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분위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상열부회장이 강교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 ‘취업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데 이어 현해 동국대 이사장이 ‘강교수를 면직시키고 싶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김부의장의 발언은 실제 취직하려는 동대생들에게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동국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국대생 모두가 강정구교수와 비슷한 이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전공 교수이기 때문에 “선호를 떠나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정구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한 두 과목으로 전체 학생들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과한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의 경우는 ‘만에 하나’ 자신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의 발언 역시 현재 강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근 2달째 강정구교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제 학생들은 학자적 양심이고 뭐고를 떠나 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학문적인 문제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결국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가 빨리 결론이 나고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학교나 정치권은 마치 ‘뼈가 든 고기를 입에 머금고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한 가지 의미를 찾자면 강정구교수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일들이 지금까지 교수의 수업이 정설인 것처럼 듣고 있던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거의 무비판적으로 들었던 수업들에 비판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들이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몇 달 전 위안부문제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던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글이나 강정구교수의 글은 결국 학계와 수용자들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옥화 (동국대 북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