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1 기준으로 따지면 장관급 3명 중 2명이 투기꾼”

[2005.10.03 16:59]

한나라 이종구 “정부 8·31 기준으로 따지면 장관급 3명 중 2명이 투기꾼”

[쿠키 정치]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제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급 이상 공직자 39명 중 25명이 ‘투기장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39명의 재산공개 목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8·31 대책 발표 당시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수요로 지목한 ‘1세대 2주택 보유자’ 는 15명,‘나대지 등 실수요 아닌 기타 부동산 보유자’는 12명, ‘미입주 매도 사례’는 5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실제 경작하지 않는 밭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이 총리는 물론 부동산 대책의 주역인 추 장관도 미사용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투기성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8·31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노성대 방송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등 장관급 15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장관급 10명 중 4명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나대지와 잡종지 등 실수요가 아닌 기타 부동산을 보유한 장관’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정동영 통일부장관 등 12명이다. 또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례(미입주 매도사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분당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23명이었으며 특히 강남 분당에만 주택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도 정동채 문화부장관,김승규 국정원장,박유철 국가보훈처장 등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들이 모두 부도덕한 투기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정부가 뚜렷한 개념정립도 없이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투기세력에만 떠넘기다보니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꼴이 돼버렸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