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관계, 金正日 전략대로 이뤄져

	金正日, 화해협력 배후엔 對南통일전선

北의 변화? 국민 호도하는 말장난 6자회담 실무적 얘기 전혀 없어     남북협상의 베테랑 강인덕(康仁德) 前통일부장관과 홍관희(洪官熹) 주필과의 대화는 2000년 6*15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됐다. 6*15정상회담 이후 급변한 남북관계의 現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康 전장관은 “김정일 대남전략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23일) 대담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위치한 康 전장관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평가하신다면? 남북대화의 원칙 중 한 가지는 상호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정세현 군이 남북협상에 임할 때, "상호주의를 버리고 김포공항에 내리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 상호주의를 버리면 결국 김정일의 대남통일전선에 넘어가게 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대남통일전선을 알 수 있는 책이 ‘김정일민족관’이다. 99년 12월 북경에 있을 때 찾은 북한 발간 책자이다. 이 책 마지막 10장이 통일론인데, 이걸 읽곤 무릎을 쳤다. ‘아! 이거구나’ 김정일은 이 무렵 ‘반제민족해방투쟁’에 입각한 김일성의 대남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 ‘반제민족해방투쟁’을 ‘남북화해협력을 통한 민족대단결’로 바꾸고 이를 위해 남한에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 남한 정치사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통일전선을 해나가겠구나!’싶었다.     강인덕 전 장관 -그 이후 남북관계와 비교해보면 어떠했나? ‘김정일민족관’에 나온 상황대로 전개됐다. 2000년 4월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만나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했다. 나는 안기부 관료들을 불러 “‘김정일민족관’이라는 책을 집중적으로 스터디해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경제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통일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충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암(癌)과 투병하느라 나 역시 외부에 글조차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6*15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희망을 현실로 착각, 남북관계 가장 큰 오류> 좌측 홍관희 주필 오른쪽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결국 현재의 남북관계는 김정일의 치밀한 전략대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 오죽하면 남북협상관계자들에게 시간이 없을 테니 ‘김정일민족관’의 10장만이라도 읽고 가라고 했겠는가? 김정일은 한편으로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을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남통일전선을 전개한다. 그쪽 문헌만 연구해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 희망(希望)을 현실(現實)로 착각한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오류가 희망과 현실을 혼동하는 것이다. -이번 北京6자 합의에 대해 평가해주신다면. 6자 합의는 큰 바구니에다 잡다한 것을 한꺼번에 쏟아 부었다. 실무(實務) 이야기가 없다. 북한은 언제나 원칙(原則)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야기한 원칙(原則)에 합의하면 언제나 실무(實務)에서 부딪친다. 원칙(原則)과 실무(實務)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20년 前인가 국제탁구대회에서 통일팀을 구성하자고 남북이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은 임원구성 등으로 발목을 잡더니 대회 전날 “우리(북측)가 단장이 되고 너희(남측)가 부단장이 되라”고 주장했다. ‘원칙에 합의한 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 자신들의 원하는 실무적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것’, 이것이 북한의 전형적 ‘회담협상전술’이다. 실무와 원칙을 분별하지 못한 채 대화에 임하면 언제나 함정에 빠지는 게 남북관계다. -北京6자 합의는 이행시기조차 ‘조속한 시일 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언제라는 것인가? 그들의 전술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경수로는 論外, 鄭장관은 국제법 ABC도 모르나?> -북한이 경수로의 先지원을 주장하는 것을 어찌 보나? 경수로는 나중 이야기다. 경수로는 NＰＴ에 가입한 뒤 주게 돼있다. 국제협약에 규정돼 있는 기본적 내용이다. 지금 단계에서 경수로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제법의 ABC다. 정동영 장관이나 송민순 차관보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경수로가 들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수로 주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나? 그런데 이런 기본적 이야기들이 언론에 안나온다. 장난치고 있는 것인가? -권력 핵심부는 전력공급은 핵개발과 별도의 문제로 보면서 마치 정상회담에서 양해된 것인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뭘 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해야하지 않나? 그런 식의 태도가 비밀협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는 것이다. <北의 전쟁능력 약화시키는 對北지원 이뤄져야> -전력공급이 결국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지원한 전력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협의해야 한다. 평양에 준 뒤 맘대로 하게 내버려 뒤선 안 된다. 우리가 주는 전기가 전국의 군수공장과 요새화된 기지를 돌리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무기가 되서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상호주의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 그러나 꼭 1대1의 대칭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非대칭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쌀을 달라면 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대가를 얻어야 한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100이라 할 때 물리적인 것이 50, 정신적인 것이 50으로 볼 수 있다. 물리적인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50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전쟁수행능력은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주는 쌀에 ‘대한민국’을 표시하면 된다.   -통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통일이라는 것도 북한의 호전성(好戰性)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통일이 뭔가? 통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에 흡수되는 식의 통일로 가능하겠는가? 결국 자유민주통일이다.     김정일은 벼랑 끝까지 가면 미국이 결국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벼랑 끝으로 가면 추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核폐기 없는 평화체제는 넌센스> -남북 정권이 ‘평화체제’를 운운하고 있다. 어찌 보시는지? 군사적 합의 없이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대한민국에 제일 위협적인 것이 핵무기이다. 非핵화부터 이뤄야하지 않겠는가? 재래식 병기와 핵을 가진 나라가 대치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군사적 신뢰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평화체제를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상황인데도 남북 정권은 ‘평화체제’로　넘어가자고 한다. ‘평화체제’는 김정일의 대남혁명관은 연계돼있는 것 아닌가? 당연하다. 북한의 모든 투쟁은 정치투쟁이다. 혁명의 문제이다.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얘기하겠나? 강인덕 전 장관 -親北정권의 행태 아니겠는가? 남북관계에 올인 하는 것 아니겠나?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김정일이 만나줄려는지 모르겠지만...만난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얘기를 할 것. 김정일의 화해협력이 전략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남한정권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운운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말장난이다.   <日本, 북핵문제로 再무장, 손해 본 것 없어>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득실에 대해 설명해주겠는가? 일본은 북한이 일으킨 핵문제와 납치문제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끌어올려 유사입법 ７개를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의 패권주의와 연결시켜 ‘전력(戰力) 不보유’를 규정한 헌법9조 2항을 없애고 군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핵으로 손해 본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는 급속도로 이완되고 있다.   -한국정세를 전반적으로 조망해주신다면? 한국은 6*15 이후 386주사파들과 속물적 지식인(강 장관은 좌파, 진보 대신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6*25이후 대한민국에 피해 입은 원한(怨恨)계층이 결합해 국내의 사상적 성향을 급진화 시켰다. 그러나 20~30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20대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라고 느낀 계층이다. 이들이 다시 사회의 중추세력을 담당하게 되면 한국도 바뀔 것이라 믿는다. 대담모습 <盧정권, 북한문제로 올인 할 것> -노무현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으로 보나? 노무현 정권도 후반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정책실패로 인해 지지율이 바닥이다. 무엇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북한문제로 올인 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와 치열한 정치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때 미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이 잠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무언가? 결국 우리 탓이다. 딴 것 없다. 포켓머니를 털어야 한다. 기업들도 자신들을 지킬 세력이 누군지 인식해야 한다. 80년대 전경련에서 강의할 때 이 상태로 가면 10대 기업 중 서 너 개를 제외하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교육받은 노동조합만이 타협할 줄 아는데 돈을 대서 교육을 시키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가 한 말은 현실이 됐다. 러일전쟁 중 일본군인들이 배급받은 군화의 밑창이 다 떨어져 살펴보니 종이로 만든 것이었다. 자본가들에 대한 타도분위기가 일었다. 이때 일본 기업가인은 정신을 차려 ‘가족경영’을 도입했다. 이미 100년 전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글 김성욱. 사진 오준 기자

김성욱기자  2005-09-23 오후 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