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6자회담 타결 후속 단계

[2005.09.23 17:54]

[단독] 정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6자회담 타결 후속 단계

[쿠키정치] ○…정부가 6자회담 타결 이후 다음 단계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서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북핵문제 해결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6자회담 타결 이후 조성된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 분위기를 반영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핵동결 기간 동안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중단,핵시설 및 핵물질의 봉인,핵무기·재료·원심분리기의 폐기를 위한 공개조치 등 북한이 핵폐기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한 민족경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경제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북한식 마샬플랜을 가동할 전망이다. 통일부가 2004년 12월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일종의 남북관계 발전 로드맵인 이 자료는 북핵문제의 전개 유형을 점진적 해결 유형인 플랜A와 긴장고조로 이어지는 플랜B 등 두 가지로 나눠 59쪽에 걸쳐 단계별로 미·중·일·러 등 주변 4개국과 대북한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대북특사 파견과 외교채널을 통한 대미 설득 등 6자회담 개최 준비과정을 플랜A의 ‘준비단계’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대북특사를 통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복원시키고 4차 6자회담 개최를 이끌어내며 핵불용 및 핵포기 보상 문제를 협의한다는 부분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6월 평양 방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핵불용 및 핵포기 보상 문제는 정 장관의 대북송전 관련 ‘중대제안’ 내용과 겹친다. 플랜A는 북한의 핵폐기와 나머지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북한체제 안전보장 의사 표명과 함께 다음 단계인 ‘돌파구 마련 단계’로 넘어가는데 19일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내용과 골자를 같이한다. 플랜A는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따라 핵폐기와 북한체제 잠정보장 단계,핵폐기 완료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정상화 단계로 진전된다. 로드맵은 북핵문제의 상황악화에 따라 단계적 경제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부분적 참여까지 가정한 플랜B도 상정했다. 플랜B는 일단 4차 6자회담의 타결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5차 6자회담 등 향후 북핵문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남북정상회담 언제쯤 실현될까…김정일 위원장 답방 원칙…제주도도 차선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과연 실현될 것인가,실현된다면 언제쯤일까. 본보가 입수한 '북핵문제 해결 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이하 로드맵)은 북핵문제의 전개유형을 크게 플랜A(점진적 해결 유형)와 플랜B(긴장고조 유형)로 나누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북한에 대한 마샬플랜식 대규모 경제지원 등 남북관계의 로드맵상 진전이 전적으로 북핵문제의 향배에 달려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4차 6자회담에서 6개국은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안전보장,대북 에너지·경제지원 등 큰 틀의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로드맵에 나와있는 플랜A의 '돌파구 마련 단계'의 상황설정을 보면 "4차 6자회담 또는 2∼3차례의 추가회담을 통해서 북핵 포기와 대북보상,북한체제 안전보장 등 큰 틀에 대한 기본방향이 타결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현 상황을 로드맵상 '돌파구 마련 단계'의 문턱을 막 넘어선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로드맵은 이 단계의 구체적인 대북 대책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남북대화의 제도화,경제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실시를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이 성숙된 셈이다. 다만 4차 6자회담 합의 이후에도 북한과 미국은 서로 선(先) 경수로 건설과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을 만큼 상호 신뢰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11월초로 예정된 5차 6자회담 등에서 그 다음 단계인 북한의 '핵폐기 이행 단계'에 이를 정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때에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상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장소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원칙이지만 제주도도 차선책으로 가능하다고 언급됐다. 의제로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남북한 평화와 군사문제,남북경제협력 확대,남북대화의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마샬플랜식 경제지원 플랜A의 '돌파구 마련 단계'의 대북 대책 내용을 보면 북한의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매년 북한 GDP(2000년 현재 106억 달러)의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특별 지원기금을 설치를 제안했다.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에너지 협력 실무협의회' 구성과 한국의 ODA 개발자금 등을 이용해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핵폐기 이행단계'로 넘어가면 북한식 마샬플랜 실시가 전면적으로 제안된다. 북한식 마샬플랜의 가동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정부,재계,관련 연구소가 참여하는 '남북한 민족경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남북한 연계망 구축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마샬 플랜식 경제지원은 지난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합의한 것 등에서 단초를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군사적 신뢰구축도 로드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아직까지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정례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로드맵에서는 '돌파구 마련 단계'에서는 남북장관급 회담 산하에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북국방장관간의 정례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군사위원회 가동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핵폐기 이행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분야부속합의서'에 입각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실시를 담고 있고,이후 '핵폐기 완료 단계'로 가면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추진으로 이어진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