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압박 통한 北 정권교체 추진

美, 對北 압박 통한 北 정권교체 추진
	부시 대통령,  북한 인권특사 임명...한미군사훈련 예정대로 실시

Economist ‘北 회담불구 核만이 美 공격 억지할 수 있다 결론’ WP, ‘부시 현상유지 원하는 미 관료주의 극복하고 모종의 조치 내릴 것’ 미국 내에서 6자 회담으로는 북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정권교체를 유도, 북한의 모든 핵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당국과의 교섭, 국제여론조성을 위한 국제회의와 비정부기구 지원, 북한주민에 외부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자유아시아방송(RFA)지원 등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법 제정 후 6개월 내인 지난 4월까지 임명됐어야 했는 데 6자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미국 내 현실주의적 목소리로 임명이 미뤄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문제를 통해 사실상 북한 내부로부터의 정권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 22일 한미연례군사훈련인 을지포커스 훈련(Ulchi Focus Lens 2005)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군 10,000여명이 참여,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반도에서 한미방어작전을 수행*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대해 북한공격용이라고 비난해왔다.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올해 훈련은 미국의 전쟁 준비가 최종단계에 와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침략의 위험이 가득하다”고 규정했다.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8월 마지막 주에 재개되는4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처럼 대북 압박을 구체화하는 것은 6자회담으로는 북핵문제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7일 휴회된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을 주장하며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한국이 이에 적극 동조, 모든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자 6자회담으로는 더 이상 북핵폐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본 것.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차관은 지난 7일 4차 6자회담 휴회선언 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은 핵주권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어떤 핵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번 회담에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9일 북한의 민수용 차원의 평화적 핵개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완전사찰을 수용하면 한국의 전력지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주요언론사 정치부장과의 간담회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주장에 동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10일 한 인터넷 메체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용*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이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비밀리 핵개발을 했고 당초 평화적 연구용이라던 영변 핵시설로 제네바 협약 파기 후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전과(前科)에 근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자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 및 이란 핵 관련)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위해 그가 싫어했던 다른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해왔다”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적 이용권 주장에 동조하며 미국과 입장을 달리한 한국과 이란 핵개발 재개에 미온적인 결의안을 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표를 찔렸다(blindsided)”고 보도했다. 신문은 데이빗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차관보의 말을 인용, “북한과 이란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주간 이코미스트도 지난 13일자에서 “북한은 미국이 회담을 통해 수차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관련 협정을 제안해도 핵위협만이 미국의 잠재적인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곧 북핵폐기를 위한 모종의 조치를 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빗 프럼 전 부시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는 지난 17일자 워싱턴포스트에서 “부시 대통령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미 관료주의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새로운 결정이 이뤄질 때가 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곧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