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력운영비 국방예산 절반..전력투자비 압박

군인력운영비 국방예산 절반..전력투자비 압박

군인연금 8천564억원 적자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8.17 16:30 27' / 수정 : 2005.08.17 16:30 47'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를 합한 군 인력운영비가 전체 국방예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펴낸 <’05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6 전망> 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국방비 중 인력운영비의 비중은 1990년 40%에서 2000년 46.5%, 2004년 49.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47.9%선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총액에다 급식비와 피복비를 합한 금액으로, 비중이 높을수록 군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보여주는 예산 항목이며 상대적으로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병력 1인당 연간 인력운영비는 장군(소장) 8천667만원, 영관장교(중령) 7천13만원, 위관장교(중위) 2천511만원, 부사관(중사) 3천189만원, 병(상병) 242만원 등이다.

또 1999년부터 시작된 인건비 3% 절감편성 지침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충당하지 못해 전력투자비와 경상사업비가 인건비로 이.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3% 절감편성은 1998년 7월 군 구조개혁 일환으로 1999∼2003년 기간에 5천230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1999년부터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2002년에는 전력투자비 1천52억원과 경상비 665억원 등 1천717억원이, 2003년에는 전력투자비 696억원, 경상비 1천195억원 등 1천891억원이 각각 인건비로 이.전용됐다.

올해 절감 편성액은 1천820억원에 달해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력투자비에서 이.전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KIDA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군인연금도 인건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0년만인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990년 2천714억원, 1995년 5천억원, 2005년에는 8천5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연금 지출액 규모는 1조6천608억원인데 비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자체수입 2천829억원과 국가부담금 5천215억원을 합한 8천44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액 8천564억원은 일반회계인 인건비에서 지출됐다.

국방부는 불균형적인 인력운영비 비중을 일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2008년까지 병력 4만여명을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료집에 의하면 4만여명의 병력감축으로 2천556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지만 부사관 증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9천57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군 인력별 인건비 비중은 부사관이상 현역이 82.7%로 가장 많고 군무원 12.4%, 병사 4.3%, 공무원 0.6% 순이다.

2003년 기준 남북한 군의 계급별 구성을 보면 69만여명인 남측의 경우 장군 440명(0.06%), 장교 6만4천751명(9.4%), 부사관 9만7천301명(14.1%), 병 52만9천108명(76.5%) 이다.

북측은 115만7천여명의 병력 가운데 장군 1천443명(0.13%), 장교 18만1천303명(15.6%), 부사관 22만1천명(19%), 병 75만3천262명(65.1%)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