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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 국방중기계획 주요 무기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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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2006~2010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있어 많은 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실텐데 소식이 늦어
미안합니다. 업데이트가 늦는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었을텐데 제게 어쩔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보람 있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어제 오후 늦게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이뤄지고 있는 육군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단 현장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은 2000년 시작돼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제가 그 현장에 가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장병들과 함께 삽질도 하는 등 현장체험형 취재였습니다.
몇년만에 삽질을 하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다보니 땀 좀
흘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온 몸이 뻐근하근요. 하지만 군 당국이 다소 늦었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교와 병사들은 "정훈교육 몇시간 시키는 것보다 국가관
교육에 훨씬 효과적이다" "이름 없는 산하에 스러져 있는 선배들의 유해를 보면서 조국과 안보의 소중함, 호국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번 취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6월중 조선일보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늦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사이트
관리를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 이상의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담당 신문기자가 이런 현장체험식 유해발굴 취재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본론인 중기계획에 대해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자세한 얘기는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사업
규모 및 물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차기 전투기는 5조원 규모로, 2009년 착수, 차기 공격용헬기(AH-X)는
2조4000억원 규모로 2008년 착수(2개 대대, 36~48대 규모),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착수,
2개 대대(48기) 규모입니다.
대형수송기 사업은 3900억원(3대) 규모로 는 기종이 애매한데 현실적으로는 C-130 수송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군요. GPS 폭탄은 1200억원 규모로 2007년 착수, 900여발이 도입됩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는 2100억원 규모로
2008년 착수, 1세트가 도입되는데 국내개발이 아닌 해외도입 사업입니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4400억원 규모로 2006년 착수, 역시
1세트가 도입되는데 국내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차기 호위함 사업은 2조3000억원 규모로 내년 착수,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PCC와 FFK의 노후화가 예상보다 빨라 가장 시급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대화력전 강화 차원에서 대포병레이더도
추가 도입되는데 1300억원 규모로 2007년 착수, 6대가 도입됩니다. 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은 4대 도입예정으로 금년중 기종 선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010년까지 2.7%로 높이겠다고 발표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텐데요. 그동안 발표된 것은 3.2%가 목표였고 금년만 해도 2.89%라고 해왔으니까 오히려 왜 낮아졌느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근 국방비
관련 세미나에서도 제가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는 GDP 기준이 달려졌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GDP 기준으로는 현재가 GDP
대비 2.5%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2.85%입니다. 달라진 GDP 대비 기준으로 2010년 목표치는 2.7%인데 이는 종전 기준으로는 3.2%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과거 목표치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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