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문제, 정부는 대오각성 하라"

"군 개혁 문제, 정부는 대오각성 하라"

written by. 윤경원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인터뷰…"군 개혁은 안보개혁이 되어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군 개혁은 안보를 튼튼히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konas.net 군 장성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최근 군 사법개혁과 군 구조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이견제시를 해오고 있는 황 의원은 1일 <코나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군 개혁문제에 대해 정부는 대오각성을 해야한다"면서 "군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개혁이 되야 하는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개혁은 자신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도 안된 군대 문민화(文民化), 민간인 위주로 생각하는 군사법 개혁,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병력감축 계획, 군의 특수성을 경시하는 지나친 인권중시 풍조와 병영문화 개선" 등 정부의 군 개혁 추진안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한 황 의원은 "정부가 군의 특수성과 국가재정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여성의 병역의무 논란 등 여성인력의 국방분야 역할 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군의 입장에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강점을 국방에 쓸 수 있다면 좋겠다"며 "국민의 공감대와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면서 (여성의 병역의무도)추진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최근 우리정부가 핵 폐기를 전제로 제시한 북한 전력공급 제안논란에 대해 그는 "이 '중대제안'은 사실 이번 6자회담 협상에서 써야될 '큰 카드'였다"면서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얘기한 것이 큰 실패였다"고 정부의 전략부재를 아쉬워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황 의원은 특히 최근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난을 가했다. 그는 "강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교수의 탈을 쓴 적성분자"라면서 "그는 교수직에 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안법으로 당장 구속하거나 북한으로 보내는 게 좋다", "그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아주 웃기는 정부",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토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위원으로 육군사관학교(25기)를 졸업하고 미국대사관 국방무관과 UN평화유지군 사령관등을 지내는 등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황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분야에서 걱정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나의 군 경험을 살려 국가 안보와 국방분야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다음은 황진하 의원과의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참가국들이 각자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특히 북한이 가장 자국의 이익을 굽히지 않고 있어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국들이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자국의 이익보다는 더 큰 명분, 즉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당초 우리정부가 핵 폐기 조건으로 제시한 200만kw전력공급 외에 경수로 사업 지원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당초 우리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의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다. 우리정부의 협상자세에 문제점은 없는가? "우리정부가 발표한 소위 '중대제안'이라는 것은 사실 이번 협상에서 써야될 '큰 카드'였다. 이것을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얘기한 것이 큰 실패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력공급을 미리 맡아놓은 상태에서 경수로 건설 문제를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된 것이다. 그들은 과거 핵 동결을 대가로 경수로 건설이라는 이익을 취했고, 이번에는 핵 폐기를 위해서는 전력공급을 받는 등 핵무기 폐기문제를 놓고 두 분야로 나눠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계속 북한의 협상작전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참 걱정이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렇다.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국민과 야당이 무조건 쫓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대북정책은 국민들로 공감을 받기 대단히 어렵다." -대북한 전력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경수로 건설비 35억불 중에 10억불 정도를 쓰고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송전비용에 쓰면 될 것이고, 핵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접근(전력공급)은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재차 말하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먼저 협상카드를 제시해 힘을 빠지게 만든 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제시해달라. "6자회담의 종국목표인 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대북 송전을 제시한 것이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요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북한에 확실히 주입시켜야 한다. 또, 북한으로 하여금 지나친 요구로 인해 경수로는커녕 전력공급마저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송전하는 전력이 북한의 전력증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남한의 전력이 북한의 산업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쓰이게 되는지, 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확실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3대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완전한 핵 폐기와 확실한 검증 △두 번째는 국민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보장 △세 번째는 철저한 국제공조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군사적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군 내부의 사건.사고로 인해 군대 개혁물살이 빨라지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군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오각성 해야한다. 군 개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개혁이 되야 하는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개혁의 1차 초점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방향이 한 참 틀렸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어떤 부분인가? "준비가 안된 군대 문민화(文民化), 민간인 위주로 생각하는 군사법 개혁,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병력감축 계획, 군의 특수성을 경시하는 지나친 인권중시 풍조와 병영문화 개선 등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군의 특수성과 국가재정의 한계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성향과 정체성 구현을 위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군에 사고가 난다고 본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방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방 개혁이나 군 개혁에서 가장 중심이 되야 하는 초점은 안보다. 군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법개혁이나 투명성을 빌미로 군 전문성을 무시하는 방위산업청 신설 은 개혁이 아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업그레이드와 합동전장운영개념의 발전, 군 구조 개혁, 국방기획관리제도의 개혁, 전력증강방법의 개혁 등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먼저 개혁을 이루고 나서 인권이나 병영문화 개선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이 달 중순에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 금지시킬 것이다. 국방을 걱정하는 안보관련 단체들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라도 분연히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최근 국방부에서 군대 개혁 등의 명목으로 설치된 '병영문화 개선위'와 '국방부과거사위'의 소속 위원의 상당수가 국보법 폐지와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등 좌파적 성향의 인물로 채워져 있는게 드러났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현정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구현하는 쪽으로 국방개혁을 시도하는 징후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군대개혁을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국방태세를 완전히 무력화, 약화시키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으로 그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많이 우려된다." -최근 국방부가 군대개혁 중의 하나로 병력감축과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모병제를 검토하긴 해야겠지만, 우리 국방.안보 환경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안보환경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십 만 명을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합동전장개념의 군 구조개혁과 전력증강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조건 병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군대의 과학화, 안보태세의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 -얼마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가 발표한 군 지휘권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군 사법개혁은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 군 지휘권의 현저한 약화와 군대의 정치화의 우려이다. 군대가 갖고 있는 임무와 역할, 환경은 매우 특수하다. 우리사회는 이런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 사기의 약화가 걱정된다." -군의 폐쇄적인 조직 때문에 법의 영역이 제대로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군의 전투력은 유지를 시키고, 군의 지휘권은 보호시키면서 장병들의 인권문제 개선하는 방향의 사법개혁은 얼마든지 좋다. 장병들이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었을 경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변호제도나 규정, 재판절차, 수사절차를 개선하는 올바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은 장병들의 인권을 앞세우고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정치화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상호견제를 할 수 있는 헌병, 기무사령부 등을 전부 장악해서 혼자 좌지우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군내 여군의 비율을 늘리자는 주장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방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방향이다. 여성이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고 진로보장 측면에서도 확대를 해야할 것이다. 군의 입장에서도 여성이 갖고 있는 강점을 국방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여성도 병역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점점 저출산 추세이기 때문에, 모병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또, 집집마다 딸만 둔 가정과 아들만 둔 가정과 사이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 병력이 모자르다고 해서 점점 과학화.첨단화 되는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에 학력수준을 낮춰 병력을 채우기도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이유에서 점점 여성의 인력을 확보해 군대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성의 병역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고려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면서 추진돼야 한다." -최근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전쟁과 맥아더 장군에 대해 왜곡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 강 교수의 발언을 평가하신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한국의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유.평화.인권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진 국가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강 교수가 6.25를 남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한의 가치와 제도를 전부 말살시키고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목표가 들어있지 않나 싶다. 또,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우방국 장군을 원수로 취급하고 있는데, 맥아더 장군은 우방국의 장군이기도 하지만, 6.25전쟁에서는 유엔사령관으로서 임무수행을 한 것이다. 이것은 유엔에 대한 모독이고 유엔에 대한 부정이다. 그런 것은 교수가 아니고 교수의 탈을 쓴 적성분자다. 이런 사람을 대학교 교수로 보직시키고 있는 학교는 즉각 그를 해임시키고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육부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보안법으로 당장 구속하고 해직을 시키거나 북한으로 보내는 게 좋다. 그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아주 웃기는 정부다.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군 경험을 배경으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방분야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같이 해나갈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측면에서 너무 걱정스러운 환경에 처했다. 정부여당이 각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견제를 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환경의 조성이 되도록 일조 할 생각이다." <황진하 의원 약력> △경기 파주 출생 △육군사관학교 25기 △미국 육군지휘참모대학 △미국 센추럴미시간대 대학원 △경남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88년 합참 군사협력과장 △91년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92년 미국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 △94년 포병여단장 △95년 합참 C41부장 △98년 주미국대사관 국방무관 △02년 키프로스주둔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 △04년 예편(육군 중장) △04년 17대 국회의원 △현,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통일.외교.안보) 2005-08-03 오후 4:50:5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