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의 불똥이 군(軍)을 강타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1천
58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국방부가 유류 긴축 운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각군은 이에 따라 우선
장비운행을 줄이고 산발적으로 시행됐던 군사 기동훈련도 통합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심수도하 훈련 중인 육군의
K1A1전차의 모습이다. | |
국방부는 올해 초 군 소요 유류량을 540만 드럼으로 추산하는 한편 유류 평균가를 배럴당 27.4달러로 책정, 총 3천 209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가 폭등하면서 상황이 간단치 않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초긴축재정에 들어간 것도
국제유가를 배럴당 48달러로 산정했을 때 수치"라며 "이는 군 전체 소요량의 6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유사훈련 통폐합·훈련장비 축소 시행
현재까지 군은 250만드럼 2282억원어치의 유류를 사용해 남은 유류는 85만드럼 927억원어치다. 따라서 부족분은 205만
2189억원어치나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올해 유류 운용계획 540만 드럼의 11%인 59만 드럼, 6백억 원 가량을 절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현재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밖에 8월 말까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을 보장하면서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각 군별 '최소훈련소요' 계획을 받아
오는 9월 군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또 현행 5개 정유사 입찰을 통해 구입하던 유류획득 방식 대신 국제선물 시장을 통한 물량 확보와
석유공사 비축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기름값 상승은 당장 장병들에게 고통(목욕횟수 축소: 간부 주 2회, 병사 주 1회)을 주고, 훈련의 통합·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 군은 유류 부족으로 인해 장비운행을 줄이고 산발적으로 시행했던 군사 기동훈련도 통합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 함정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공군, 공중훈련 감축, 지상훈련 장비 활용
육군의 경우 실내온도 기준을 예년보다 2도 높은 28도로 정했다. 그 이상일 때만 냉방이 가동된다. 상·하급 부대가 따로 하던 훈련은
통합하거나 일부 장비는 가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군 관계자는 "탱크 10대를 동원해 하던 훈련을 지금은 5~6대만 놓고 하는 식이다. 포병과
기계화, 기갑부대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해군의 경우 지난해 9월 초부터 하루 평균 4만ℓ의 유류를 절약키로 했으며 웬만한 기동훈련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토록 했다. 또 차량 운행을 주 1회로 통제했으며 목욕 횟수도 줄이기로 했다. 특히 해군은 그동안 각각 나누어 했던 기동·실전·함포사격 훈련
등을 통합, 한 차례에 모두 끝내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 훈련을 줄이지 않는 대신 불필요한 비행을 줄이고 있다. 훈련 공역(空域)으로 이동할 때는 최단 거리로 오가고 소장
이하는 공무 출장 때도 헬기 운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군은 공중훈련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지상훈련 장비를 활용토록 했으며, C-130 대형
수송기의 경우 40인 이상일 때만 운용하고 있다.
군 장비 노후화, 장비유지비 급증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간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중 국방분야 분석결과 군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유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리부속사업의 예산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군 전력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군의 수리부속사업의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기준으로 2002년도 7,355억원, 2003년도
7,149억 1,10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6,964억 5,500만원으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전년대비 각각 2.8%, 2.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리부속 예산을 포함하는 장비유지비 소요는 신형장비 도입과 구형장비의 노후화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연도별 장비가 대비 장비유지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장비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육군의 신형전차,
공군의 KF-16, 해군의 신형구축함, 잠수함 등의 고가장비가 우리 군에 도입된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형장비의 경우
기존장비 대비 대당유지비가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신형 K-1전차의 대당유지비는 1억 2,400여 만원인데 비해 구형 M48
계열 전차의 유지비는 2,800여 만원 수준으로 구형의 4.5배에 해당된다.
"적정 수준 장비유지비 확보돼야"
전투기의 경우에도 신형 KF-16의 대당유지비는 5억 2,500여 만원인데 비해 구형 F-5 전투기는 2억 4,700여 만원으로 구형의
2.1배에 해당된다. 또 공군에서 운용중인 F-4 전투기의 경우 연간 대당 유지비가 1999년 3억6천만 원에서 2003년엔
8억1천500만원으로 4년 전에 비해 2.2배로 증가했고, LST(전차 상륙함)의 경우 1999년 1억4천800만원에서 3억6천96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4배 늘어났다.
기존장비의 경우도 장비 노후화로 인해 대당
유지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구형 M48 전차의 경우 1999년에 1,700여 만원이던 연간유지비가 2003년에는
6,500여 만원에 달해 4년 만에 3.8배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수리부속 예산의 감축은 각 군 장비유지에 상당한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수리부속 보급조치와 지원율의 하락으로 적기정비가 지연되고 장비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군사력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장비의 적기 정비활동을 통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전력투자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고려해 장비가 대비 적정수준의 장비유지비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