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화 2004 학술계 논쟁 결산 - 고구려가 불지르고…

문화 2004 학술계 논쟁 결산:

    고구려가 불지르고…헌법도 도마위에

	△ 2004년은 역사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이념대립이 학계까지 번진 해였다.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국 고구려연구재단·중국사회과학원 공동 학술회의. <고구려연구재단> 제공

 

2004년 학술계는 유난히 정치관련 쟁점으로 뜨거웠다. 탄핵·동북공정·과거사 규명 등 대내외적 정치쟁점이 학계의 논의를 촉발시킨 해였다. 17대 총선 이후 한국 사회의 재편과 함께, 보수언론을 비롯한 각 사회세력들이 ‘이념전쟁’을 주도한 것도 학계 논쟁의 붓끝을 날카롭게 세우는 데 한몫 했다.

 

역사, 중국패권주의에 ‘깜짝’

■ 고구려사 논쟁=연초부터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고구려사 논쟁이 치열했다.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다룬 동북공정의 실상이 알려진 2003년의 후폭풍이었다. 3월에 출범한 고구려연구재단이 논의를 주도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중국 비판이 줄을 이었다. 역사학계는 20여차례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고구려 관련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학문교류와 공동연구의 원칙에도 합의했다. 관련 논쟁은 이를 계기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고구려사 논쟁은 중화패권주의의 실체에 국내 역사학계가 눈을 뜬 계기였다. 그러나 탈민족주의와 성찰적 민족주의가 경쟁을 벌이던 학계 지형에 국수적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들이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역사학계 내부의 논의보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대립시키는 보수언론의 입김이 상황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 지난 5월11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열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최 ‘개혁·진보·정책’ 토론회. 황석주 기자.

19세기 자본주의싹 없었을까

■ 대한제국 논쟁=일반인에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사학계 내부의 또다른 화제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논쟁이었다. <교수신문>이 7월부터 12월까지 지면연재를 통해 논쟁을 이끌었다.

핵심은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동력을 내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태진·이영훈(이상 서울대), 주진오(상명대), 왕현종(연세대), 이헌창(고려대) 등 역사학·경제학·정치학자들이 함께 지상논쟁을 벌였다. 특히 이영훈 교수는 조선의 경제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파탄을 맞았고, 오히려 일제 식민지시기에 이르러 각종 경제지표들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해 ‘내재적 발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구려사 논쟁과 대한제국 논쟁의 또다른 가치는 한국사회에서 ‘민족’ 또는 ‘탈민족’이 갖는 복잡한 정치동학을 온전히 드러냈다는 데 있다. 동북공정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을 비판하는 탈민족주의자들이 과거사 청산 과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 일제의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자들은 간도 영유권 주장으로 곧잘 넘어갔다. ‘성찰적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등에 대한 학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 지난 6월4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 모습.

현행헌법 민주주의 2%부족?

■ 헌정주의, 한국자본주의 논쟁=역사쟁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반면, 한국사회의 현안과 전망을 밝히려는 정치학·경제학·사회학자들의 논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사태와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 등이 법학·정치학·사회학자들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조국(서울대)·박명림(연세대) 교수 등이 대통령 탄핵사태 직후부터 현행 헌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87년 헌정체제’에 대한 비판이었다. <황해문화>는 겨울호에서 헌법 전문을 다시 쓰는 ‘개헌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의 ‘재벌개혁 논쟁’도 관심을 끌었다. 외국투자 자본으로부터 국민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대안연대 소속의 이찬근(인천대)·장하준(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의 문제의식과 재벌개혁을 위한 외국자본의 역할을 긍정하는 참여연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논의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져, 사회민주주의·시민자본주의 등 ‘대안체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두 논의 모두 본격적인 ‘논쟁’으로 승화되지 못했다. 관련 학계 내부의 논의에 그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차대한 화두가 학계 전체로 번지지 못한 것 자체가 우리 학계의 역량을 그대로 드러낸 일이라는 평가도 있다. 2005년으로 넘어간 학계의 과제이기도 하다.

(인용처: 한겨레신문)

 

가져온 곳: [북경이야기(北京故事)]  글쓴이: 지우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