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내정 루비오 “어떤 제재도 북핵 못 막아” 정책 수정 시사

국제  美 트럼프 재집권

 

 

美국무 내정 루비오 “어떤 제재도 북핵 못 막아” 정책 수정 시사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1-16 08:032025년 1월 16일 08시 03분 입력 2025-01-16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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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인사청문회서 “대북정책 폭넓게 살펴봐야”…‘스몰딜’ 추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현지시간) “대북 정책을 더 폭넓고 매우 진지하게 살펴봐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의 40대 독재자는 평생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핵무기를 그 권력 유지의 보험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떤 제재 등도) 그가 이(핵무기) 개발 자원을 확보하는 걸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제재 일변도였던 미국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이미 핵역량을 고도화한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small deal)’로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0년 전만 해도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탄두, 고체연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면 모두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앞서 1기 행정부 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저는 당시 그 시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당시 만남은)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멈추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했지만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는 기여했다”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 간 ‘탑다운’ 방식의 대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으로 해석돼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 간 핵 직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루비오 후보자는 “정책은 대통령에 의해 설정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후보다는 또 “다른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 정책 등 관련해) 초당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의 전제로 삼아야만 다른 무언가를 작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