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鶴山 徐 仁 2024. 9. 10. 09:32

오피니언 사설

[사설] 손잡은 이재명·문재인을 국민은 무슨 동맹이라 부를까

조선일보


 

입력 2024.09.10. 00: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이 7개월 만에 만나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맞잡고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정치탄압대책위’를 만들었다.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친문재인과 비이재명 인사들을 대거 배제했다. 친문 쪽은 크게 반발했다. 친이재명 쪽은 “문 정부가 정권 창출에 실패한 것”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폈다. 문 전 대통령 탈당 요구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임박하자 “우리는 ‘명·문(明文) 정당’” “정치 보복에 함께 맞서자”며 보조를 맞췄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사위 특혜 채용 등 뇌물을 받고 그에게 의원직 등 대가를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및 위증 교사 사건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은 뒤로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 투합하기로 한 듯하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각종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아온 이 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전 사위 특혜 채용 등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예우가 아닌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 놓고서 막상 자신들이 수사받게 되자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묻게 된다. 문 정부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몰락, 부동산 대란, 가짜 비핵화 쇼,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로 점철됐다. 그 결과는 민주화 후 처음으로 5년 만의 정권 교체였다. 국정을 잘못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장본인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준비 부족’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부터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