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25만원 지원금'의 운영수수료 1,430억원은 어디로 갈까?

[추적] '25만원 지원금'의 운영수수료 1,430억원은 어디로 갈까?

 

최보식의 언론  입력 2024.08.03 08:32  수정 2024.08.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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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

 

[최보식의언론=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KBS 뉴스 캡처

 

*아래 글은 본지의 입장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게재합니다.(편집자)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일명 '25만원 지원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법에는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사, 쇼핑, 서비스 등에 사용된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 돈은 원자력 발전소 1기를 건설할 정도의 거액이다. 이런 거액을 한방에 먹고 쓰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달라질까? 일시적으로 지역 내부의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제를 파편화시키기 때문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전 대표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 이유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관리하려면 운용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운영 수수료는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실행된다면 13조 원의 1.1%인 1,430억 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불된다.

 

국민 입장에서 25만 원은 별거 아니지만 대행사들이 갖고갈 1,430억 원은 어마하게 큰 돈이다. 대행사들의 오너는 벤처기업가로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연계되거나 이념적으로는 진보좌파 성향이 강하다. 진보좌파 성향 인물은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영남권에도 포진되어 있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대행은 진보좌파 세력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국민들에게 도움도 안 되는 25만원 지원법을 집요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뒤에 경기동부연합세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2019년 도입한 '경기도 지역 화폐'의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빼돌려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경기도는 “이 수익이 코나아이가 정당하게 챙길 수 있는 몫”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근거도 없이 배포한 바 있다.

경기도 지역 화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25만 원을 하루에 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인이나 환자, 부자 등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 즉 최대한 4개월 동안은 돈이 운용대행사에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2019년 경우와 같이 운용대행사가 돈을 일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들의 활동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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