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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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세력이 이름은 ‘민주·개혁·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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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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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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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위성정당 총괄 기구로 가칭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5일 “통합형 비례 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후,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허무는 가짜 개혁으로 나라를 퇴보시키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총괄 기구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으로 부르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선거제로 논쟁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한 명의 뜻대로 위성정당 창당이 결정되자 만장일치로 이를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 중 106명은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는 낯뜨거운 성명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 이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부터 1인 정당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비주류에서 당의 주류를 비판하면 ‘수박’으로 비난받는 것은 물론 반명 의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대표가 대선 공약을 깨고 군소 정당과 비례 의석을 나눠 먹기 위해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은 반(反)개혁의 대표적 사례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은 여러 차례 국민을 우롱하는 ‘쇼’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매년 받는 세비와 수당이 1억5000만원이 넘지만 이를 개혁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말로는 인권과 정의를 내세우며 진보를 자처하나 김정은 치하에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북한 주민은 모른 척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다. 앞으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의원 꿔주기 등 여러가지 꼼수를 부릴 텐데 이를 ‘민주’ ‘개혁’ ‘진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