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극을 정치화하는 사람들, 거울 속 제 얼굴부터 보길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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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극을 정치화하는 사람들, 거울 속 제 얼굴부터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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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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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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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우 이선균씨의 빈소./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두고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썼다 지웠다. 이씨 죽음은 안타깝지만 불행히도 마약 투여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총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갑자기 이선균씨 동정에 나선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신도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엉뚱하게 검찰 탓을 하고 나섰다. 황운하·노웅래·양이원영 의원과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피의사실 공개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이씨 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투약’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없게 돼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전담 부서를 없애고 예산도 삭감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검찰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 상에 올랐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그는 “수사 기관과 언론의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주도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받다 무려 4~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당시 피의 사실 공표와 피의자 욕보이기는 최악이었다. 최소한의 도리가 있으면 멋진 말을 하기 전에 거울 속 제 얼굴부터 봐야 한다.

이선균씨 사건의 본질은 마약의 전방위적인 확산이다. 마약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 대도시들엔 ‘좀비 거리’까지 생겼다. 민주당은 수사 능력을 갖춘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NS에서 협박과 폭로가 횡행하는 문제도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