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국가 미래 변곡점 2024년, 뭣이 중한가

중앙SUNDAY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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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국가 미래 변곡점 2024년, 뭣이 중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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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데이 입력 2023.1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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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2024년 새해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에 이어 다음 화약고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아시아가 되리라는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연착륙 기대감으로 금융시장 온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과 유럽의 성장 위축과 지난 2년간 급상승한 금리의 후유증이 본격화할 불확실성의 한 해를 예고한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과 국론 분열 우려에다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심각한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인구구조 악화, 그리고 장기적 저성장 진입 경고 등 국가 미래에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나라 운명이 교차로에 섰다. 단기적 경기둔화보다 더 심각한 구조적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킬 개혁 실행이 다급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도 하다.

내년 국내외 상황 모두 난관 예고 문제의 본질은 경제보다 정치에 정치 풍토 개선 없이는 기대 난망 모두에게 총선서 바른 선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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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시아에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도 중국의 대만 봉쇄 위험을 지적하며 미국은 “Chip(반도체)보다 Ship(해군력) 증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제 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미국과 서방국들이 유럽과 중동 전쟁에 매몰돼, 지정학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전력 약화를 우려하며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제2위 군사 대국인 중국 위협 견제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반도 정세 위험성도 간과해선 안 되며 하마스 도발이 이-팔 전쟁에 불을 붙였듯 북한 도발에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내년은 선거가 유난히 많은 해로 꼽힌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미국, 영국, 인도 등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2억 인구 중 20억 명이 참여할 선거가 70여개 국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1월 13일 치러질 대만 총통선거는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가장 큰 관심 대상은 11월 5일 미 대선이다. 새해 세계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국제정치 및 경제산업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트럼프 집권 시 예상되는 IRA(인플레 감축법) 등 바이든 핵심 정책의 대폭적 수정에 대비한 민관합동 플랜B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물가 상승세가 꺾여도 여전히 유효하다. 고금리 기조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부채 증가, 국방비 지출 확대, 탈탄소 산업 대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겪었던 초저금리 시대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경제는 안갯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1989년 이후 2017년 첫 신용등급 하강 이후 부정적 전망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36% 급등한 나스닥과 16% 오른 MSCI 글로벌 지수 등 세계 주요 지수 중 바닥을 친 상하이지수의 -4% 기록은 디플레 함정에 빠진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

중국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다. 최근 요소 수출통제 조치에서 보듯이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산 부품과 원료를 무기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절대 의존 품목 55%가 중국산인 지금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하고, 자유 우방국은 물론 남미·아프리카 등 개도국(Global South)과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 외교력 강화는 경제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국내 경제회복이 관건이다. 뉴노멀이 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넘어설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모멘텀이 시급하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의 적극적 실천으로 잠재성장률 추락 반전에 올인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 요즘 해외 유행어 “It‘s not the economy, stupid” 즉 우리에게 익숙한 정치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에 not을 넣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라는 얘기는 문제의 본질이 경제보다 정치라는 의미다. 바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말이다. 선심성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후진적 정치 행태가 변해야 경제의 역동성 회복, 지속 성장과 금융산업 선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제행사에서 대담을 나누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 포퓰리즘과 가짜뉴스 범람으로 위기에 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지도자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에 대한 공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품격과 인성 결핍증이 심각한 정치사회 풍토의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 선진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도 어렵다. 지난주 100세로 타개한 헨리 키신저 박사는 “공평하되 무질서한 사회보다 불공평하되 질서 있는 사회가 낫다”는 괴테의 명언을 종종 인용하곤 했다. 대한민국 명운을 가를 4월 총선에서 바른 선택으로 나라를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새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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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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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서 종북 좌익편향으로 세뇌교육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50대 층의 대다수가 좌편향으로 정신 무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고 보니,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