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

오피니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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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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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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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0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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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지도부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비이재명계는 반대했지만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다. 이 대표가 혹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도 개딸의 지원을 받는 친명계가 다음 당권을 또 장악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는 거부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이 과연 누구냐”며 “민주당이 독일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에는 국회의원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이재명계 의원을 잘라내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박용진 의원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은 1년 전에 공천 규칙을 확정하도록 돼 있는 당헌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및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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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도 논란이 됐다. 안건이 2개였는데, 투표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도록 했다. 두 안건에 ‘모두 찬성’ 아니면 ‘모두 반대’만 가능하고, 하나는 찬성하고 다른 하나는 반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투표가 어디 있나. 정세균 전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의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과도 같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며 규칙을 만들고, 막상 이를 적용해야 할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시한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랬고,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당헌을 두 번이나 바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을 벌인 당이다. 절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위성 정당까지 만들었다. 이 일을 주도한 이해찬 전 대표는 6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200석을 장담하기도 한다. 내부에서조차 “도덕성은 평균 이하이고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는 탄식이 나오는 정당이 국회 석권을 호언한다. 그런데 이 호언이 ‘자만’으로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실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