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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00,000원’. 이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아시겠습니까? 숫자를 보자마자 단번에 맞추신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자그마치 300조원인데요, 이 금액은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2023년 정부 예산(총 지출, 638조7000억원)의 절반 가량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연결 기준, 302조2313억원)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300조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액수입니다.

 

300조원을 빗댈만한 규모가 또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이고,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은 153조900억원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302조1700억원입니다.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과 엇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때는 주택가격이 정점에 다다랐던 시기입니다. 역전세난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주택 유형 별로 전세거래액을 살펴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아파트가 전체의 75.6%(228조38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립다세대는 11.1%, 단독다가구는 7.5%, 오피스텔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분의1이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만 해도 75조원입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중개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에 비해 13.5% 떨어진 상황입니다. 타 주택 유형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은 만큼 전셋값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메꿔야 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임차권 등기나 소송 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등을 공유하는 게시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사고 비율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2월(1121건, 6.9%) 최고치를 찍었던 전세보증사고는 지난 5월(1444건, 7.2%)에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모두를 사고로 간주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까요. 서울이 보증금 총액 118조6800억원으로 최대입니다. 경기도는 98조9300억원, 인천은 15조82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으로 권역을 한데 묶어보면 223조4300억원입니다. 향후 1년 안으로 만료될 국내 전세 보증금의 4분의3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특히 강남3구는 만기 예정 전세계약 보증금 총액이 34조600억원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인 강서구와 강동구는 각각 7조4700억원, 6조5500억원으로 강남3구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기 예정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 분당구(9조1700억원)로 나타났습니다. 화성시(6조5500억원), 남양주시(5조7300억원), 용인 수지구(4조9100억원) 등도 상위권입니다.

 

역전세난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재산이 부동산 혹은 전세보증금에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밑천을 까먹는 셈입니다. 돈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터전마저 흔들립니다. 연쇄반응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끝이 날 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과 사고규모는 비례관계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점에 팔렸던 전세금 만기는 속절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였다면 모를까 하락정체기에 맞닥뜨렸다는 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300조원짜리 부메랑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수능에서 '킬러 문항' 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 배제는 올 수능을 두 달여 앞두고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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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불쌍" "극대노"… 수백억 연봉 일타강사들 반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방침을 밝히자, 학원가 ‘일타 강사’들이 잇달아 소셜미디어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공교육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영향으로 연간 수십~수백억원을 벌어들여 온 수혜자들이 제도 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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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시 이끄는 반도체 주식… 현실이 된 지정학적 반사이익

 

일본 증시의 활황은 일본이 반도체 패권국인 미국의 선택을 받으면서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이 부각됐고, 이것이 반도체 주가 상승으로 현실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수출 규제로 매출의 30%를 잃게 됐지만,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대체 거점’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쏠리자 일본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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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만난 시진핑, 상석에서 회동 주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외교 사령탑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나 “중·미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미국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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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올려도 사먹으니 인상에 맛들여… 서민 울리는 '라면플레이션'

 

‘밀 가격이 떨어졌는데, 라면 가격은 왜 계속 오르는 것인가?’ 정부가 쏘아 올린 ‘질문’에 19일 업계와 시장이 요동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이른바 ‘라면플레이션(라면+인플레이션)’ 논쟁이다. 부총리까지 직접 나서 이례적으로 라면 가격을 비판하자 업계와 시장에선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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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절반이 집행유예… 4명 중 1명은 또 저질러

 

최근 연달아 터진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공통점은 피의자들의 주가조작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수법이 날로 교묘해졌는데도, 적발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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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 일으키는 커피·술 대신 물 드세요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폭염 때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갈 땐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이 권장된다. 외출 시에는 물병을 휴대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은 권고했다. 탈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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