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와 우주왕복선 사업 '스페이스X' 등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머스크 제국'이 미국 정부의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비중이 매우 높은 머스크가 친중(親中) 행보를 계속하는데다, 최근엔 친(親)푸틴 인사와 사진 찍는 모습까지 포착돼 미국 정부 관료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은 전기차와 우주왕복선 외에 저궤도 위성을 다량발사해 지구 전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두뇌칩을 개발해 인간지능을 끌어올리는 뉴럴링크, 지하 차도와 하이퍼루프(자기부상열차)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링컴퍼니 등입니다.

 

모두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잠재력 큰 최첨단 사업들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가 소유 및 운영하는 기업들/조선일보 디자인팀

문제는 머스크의 주요 사업에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은데다, 그가 예측불가능한 좌충우돌식 행동을 쉼없이 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지난해 전체 생산의 절반인 71만대가 중국산입니다. 머스크가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미 정부는 중국 공산당 영향력 아래에 놓인 머스크 사업의 첨단 기술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440억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당시 사우디 왕자와 중국 바이낸스 설립자, 카타르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국과 사우디 투자자들이 트위터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첨예한 미국·중국 전략 경쟁 와중에 ‘머스크 제국’의 선택과 행보가 이래저래 미국은 물론 세계인의 주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北 "세월호처럼 분노 분출시켜라" 민노총에 지령 내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핼러윈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는 지령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한 달 뒤인 12월 6일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열었다. 정보당국은 A씨가 대북 지령을 여러 번 받고 대북 보고문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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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열어 "이재명 기소는 정치 탄압...당 대표직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22일 민주당은 곧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부정부패 방지 혁신안의 상징인 당헌 80조를 무력화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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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으론 31년 만에 방첩사 찾아..."보안이 생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받았다. 방첩사는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방첩사를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이후 31년 만이다.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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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만으로는 못버티겠다” 육사 1학년 작년 10% 자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진 퇴교를 선택한 사람이 지난해 63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자퇴생 중 절반인 32명이 1학년이었는데 이는 한 학년의 10%에 해당한다.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2019년 11명, 13명이던 자퇴생이 2022년 18명, 24명으로 늘었다. 군 안팎에서는 장교라는 직업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병장 월급이 2025년에 200만원을 넘어서는데다 육사 등을 졸업하면 최소 복무기간이 5년이라 복무 기간이 병사들보다 훨씬 길어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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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 뉴욕 경매서 60억원에 낙찰

 

18세기 조선 백자 달항아리가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456만달러(약 59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달항아리 경매가로는 역대 최고가이다. 일본인 개인 소장자가 내놓은 이 달항아리는 높이 45.1cm이며, 당초 추정가였던 100만~200만달러(약 13억~26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으로 낙찰됐다. 크리스티 측은 "최근 10여년 동안 세계 경매에 나온 달항아리 중 최고의 조건을 갖춘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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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극심...주 5일만 문여는 식당들 늘어난다

 

외식 업계 구인난(求人難)이 심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일을 단축해 '주5일제'를 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최근엔 유동 인구가 많은 인기 상권의 식당 카페 주점에서도 주 5일제 식당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 영향이 줄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구인난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조사하는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구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51.9%(주방 인력), 56%(홀 서빙 카운터)로 집계됐다. 젊은 세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5일을 선호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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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정복하는 NK세포 치료제, 세계 최초로 상업화 성공하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카이스트·서울아산병원 공동 연구진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부모 자녀 간 골수이식을 받은 환자들에게 자연살해(NK) 세포를 투여한 결과, 병의 진행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최인표 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본지 기자에게 "우리나라가 NK세포치료제 상업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K세포로 불리는 자연살해세포는 면역세포의 일종으로, 주로 골수에서 만들어져 암세포를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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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합니다. 지난 2013년(-4.1%)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자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공시가격과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줄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매년 4~5%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에는 19.05%, 2022년에는 17.2%나 급등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남을 정도로 변동 폭이 큽니다. 중윗값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단번에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주요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17.3%, 경기 -22.25%, 부산 -18.01%, 대구 -22.06%, 인천 -24.04%, 광주 -8.75%, 울산 -14.2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세종으로 하락률이 -30.68%이나 됩니다. 세종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4.57%)이기도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적은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18년 간 단 2번(2009년 -4.6%, 2013년 -4.1%) 있었다. /일러스트=정다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당초 예정된 71.5%에서 69%로 2%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책정됐다면 재산세를 0.05%포인트 경감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 대비 65만 가구 증가한 1443만 가구로 집계됩니다. 또 지난해 이미 특례세율이 적용된 가구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진입해 감세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8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38.5%나 감소한 125만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9억7000만원인 경우는 29.2%, 12억5000만원는 30.5% 줄어듭니다. 3억9000만원 주택은 28.9% 보유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평균을 내보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낮아지는 셈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건강보험료도 완화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과 재산으로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면 건보료 지역가입자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제도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등도 확대됩니다.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개별적인 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발표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춘 바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다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단독] 北, 해안 절벽 인근서 ‘북한판 토마호크’ 추정 미사일 발사

 

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흥남 해안 절벽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은 ‘북한판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KN-27′ 개량형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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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글까지 완전무장 외출… 코앞 빌딩도 흐릿한 中 황사 상황

 

중국 베이징 하늘이 또 한 번 뿌연 황사로 뒤덮였다.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 베이징시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지수(AQI)는 최악인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중국의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날아와 23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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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AI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다...의료 분야 큰 혜택 볼 것”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21일(현지시각) 자신의 블로그에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글을 올리고, “오픈AI의 GPT AI 모델이 1980년 그래픽 데스크톱 인터페이스(GUI) 이후 가장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AI의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의료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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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수면시간이 중요한 이유… ‘이곳’ 건강 좌우한다

 

중년의 적당한 수면시간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9시간 이상인 사람은 적정 수면시간인 7~8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 뇌 용적이 적고 기억력과 반응 시간 등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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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前 아이 셋 두면 병역면제‧1명당 2억 지원…與, 저출산 대책 검토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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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부자’ LVMH 회장의 800만원대 시계...브랜드는 어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적인 명품 대기업 오너인만큼 아르노 회장이 방한 일정 중 입은 착장에도 관심이 쏠린 가운데, 아르노 회장이 800만원대 시계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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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왕’이 문 열고, ‘야구 천재’가 끝냈다...일본, 미국 꺾고 WBC 우승

 

일본 야구대표팀이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대회 통산 세 번째 정상에 올랐다. 일본은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9·LA에인절스)를 마지막 이닝에 등판시키는 강수를 두며 미국의 추격을 뿌리쳤다. 오타니는 WBC에서도 투타 겸업을 소화하는 등 만화 같은 야구를 선보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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