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문제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공개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20일에 이어 올 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비이사국이지만,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끝나야만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ICBM 한 발을 쏠 때마다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의 두 이사국(중국, 러시아)은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사회의 침묵은 효력이 없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멈추기를 바라는 건 효과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발의했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고, 11월 발사 때는 의장성명을 추진했지만 역시 중·러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미츠코 시노 일본 차석대사와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도 각각 "북한이 전체 국제사회를 인질로 삼는 행동을 안보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이사국들은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자동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진행한는 전례 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같은 억지와 압박의 관행이 북한의 불안함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어떠한 군사 활동에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과 핵 비확산에 대한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19일에는 전술핵공격을 모의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 800m 상공에서 폭파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SRBM에 대해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평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외부에 보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지금, 중·러의 북한 비호 속에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가 되려합니다. 불안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삼성·SK반도체, 中리스크 줄었다... 美, 10년 투자금지案 완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둔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부분 확장과 장비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 제재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폐쇄와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각오했던 한국 반도체 업계의 ‘중국 리스크’가 한층 덜어진 셈이다.

기사보기

시진핑은 러와 군사협력, 기시다는 우크라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방문 이틀째인 21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러 협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했다. 시진핑은 이날 오후 3시(한국 시각 오후 9시)에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도착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했다.

기사보기

尹대통령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키면, 반드시 미래 놓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간 모두 발언을 하면서 20분(원고지 46장 분량)을 들여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선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발언을 인용했다.

기사보기

서울 상공 핵폭발땐… 반경 5㎞ 직접 피해, 53만명 사상

 

북한이 지난 19일 동해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폭파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핵 미사일이 위력 20kt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같은 높이의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11만46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53만4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21일 나왔다.

기사보기

‘공영방송에 親민노총 사장 알박기’... 민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이 여야(與野) 합의 없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다.

기사보기

양대노총, 회계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고용부 장관 고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용부가 노동조합 회계 관련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사보기

불법 영상사이트서, 1000만이 더글로리 훔쳐본다

 

지난 10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구글에서는 ‘누누티비’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이 사이트의 검색량은 한 달 전에 비해 20배가 증가했다.

기사보기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앞으로 한시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현장 이송 단계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적정 병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응급실에 중증 응급 환자부터 단순 타박 같은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중증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21일 정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방지 방안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국가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에서 차명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시스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현행 응급의료기관 체계부터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진료 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역할이 모호합니다. 구급대가 환자의 중증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응급 환자를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병상이 비어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중등증)-지역 응급실(경증)로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새롭게 정립된 체계에 따라 구급대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직접 응급실을 찾는 경우에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을 통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순 찰과상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거나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국민도 도와야 합니다.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실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료는 큰 병원에서 봐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큰데다 실손의료보험으로 응급 의료비용이 적다보니 경증 환자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려 해도 환자와 보호자가 차등 구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응급실 과밀 해소는 국민의 인식에 달렸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입니다.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 수용할 병상이 없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도, 본인이 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 경중은 없다지만 1분1초가 더없이 간절한 사람은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그 자리가 꼭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비워주는 건 어떨까요.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민용 “유동규에 ‘약’이라며 준 1억, 김용 다녀간 뒤 사라져”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서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준 1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후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기사보기

국내 상륙 애플페이, 첫날 오전에만 17만명 몰려…한때 결제 먹통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출시 첫날인 21일 오전 17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몰리며 일부 카드의 신규 이용자 등록과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오류 현상도 발생했다.

기사보기

年소득 33억원은 돼야 대한민국 상위 0.1% ‘찐부자’

 

국내 상위 0.1% 고소득자의 한 해 평균 소득이 3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38만원에 불과했다. 최상위 구간의 소득 집중도도 심화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 종합소득 금액의 10.4%를 차지했다.

기사보기

[단독]장애인 탈시설 인권침해, 조사대상 전장연이 조사 참여

 

수도권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이 중증장애인 명의로 가짜 퇴소 동의서를 만들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퇴소시킨 과정에 대해, 서울시가 인권침해 조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 조사단에 ‘조사 대상’인 향유의집 운영 법인 출신 전장연 인사들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보기

日 역전승 발판 놓은 오타니 “무라카미 믿었다…결승에선 불펜 대기”

 

일본 야구대표팀의 투타(投打) 겸업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9·LA에인절스)가 팀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포효했다. 경기 중 좀처럼 동요하지 않고 늘 ‘포커 페이스’를 보이는 오타니에게서 나온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그가 얼마나 이번 WBC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기사보기

前 여친 결혼식에 ‘장난감 지폐’ 축의금...밥까지 먹고 간 남성의 최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찾아가 가짜 돈을 넣은 봉투를 내고는 식권을 받아 음식을 먹고 간 남성과 그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이후 제대로 된 축의금을 송금하고 사과했으나 결혼식 당사자는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기사보기

대한항공기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필리핀으로 출국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인 A씨의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