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_PM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뉴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분야 연구개발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2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된 우주항공청장이 정책 기능을 담당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꾸리기 위해 각종 혜택도 부여합니다. 먼저 인재 채용 및 발굴 부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채용된 인재는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 형태로 임용됩니다. 현행대로라면 전문가 채용은 공고를 통해 공개·경력 경쟁채용을 거쳐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 채용 비중 제한(20%)도 사라지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임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차장이나 본부장 등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고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수한 우주 전문가들이 해외에 몰려 있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조직 개편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설립할 우주청을 대통령이 정책을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사진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센티브 제도 또한 파격적입니다. 우주항공청의 급여는 현행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책정됩니다. 청장 연봉(차관급 기준 1억3500만원)보다 높은 ‘억대 연봉’ 직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진단은 NASA의 운영체계를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들 최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급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술개발 성과로 기술료가 발생하면 연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외부기관 파견이나 겸직도 허용됩니다. 주식백지신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백미입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들은 예외로 두겠다는 겁니다. 공직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공개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연내 개청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은 과하다”고 반대하면서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수 체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고, 기존 우주 연구개발 역할을 해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반발 없이 우주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가져오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독] “내가 받은 거다, 일단 가져가” 수뢰 의혹 한노총 간부 녹취록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강모씨가 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출신으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다른 한노총 핵심 간부 A씨에게 나눠 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녹취록에는 강씨가 A씨에게 봉투를 전달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담겨 있다. 조선일보는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다. 작년 9월 18일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식당 주차장과 식당에서 녹음된 것이다.

기사보기

박지원, 강제북송 기소에 “文이 한 말씀 해야… 盧라면 했을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에 한 번 입장을 표명한 바는 있다’는 지적에는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으면 이대로 계셨겠나?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 특검 할 때 얼마나 말씀을 하셨나”고 했다.

기사보기

尹대통령 지지율 44.0%… “노동개혁이 득점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 여론조사공정 서요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엔 거리를 두면서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현장 폭력 엄정 단속 등을 지시한 게 득점 포인트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기사보기

미국 국채 금리 4% 돌파…3월 빅스텝 전망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미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인상할 위험을 반영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다. 채권시장에 다시 먹구름이 끼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좀처럼 멈출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기사보기

테슬라, 차량 조립 비용 절반으로…새 기가팩토리는 멕시코에

 

테슬라는 1일(현지 시각) 텍사스 본사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차세대 차량 조립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기대됐던 모델2 등 차세대 차량을 공개하진 않았다. 실망감에 따라 테슬라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6% 가까이 하락했다. 테슬라는 이날 멕시코를 새로운 기가 팩토리 건립지로 공식 밝히기도 했다. 후보지로 언급됐던 한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기사보기

英,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남은 국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에 대한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중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영국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고, 미국·EU·일본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기사보기

[일문일답] ‘한국형 NASA’ 얼개 나왔지만, 개청까지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공개됐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내 개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최소한의 틀만 제시했고 대부분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