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

[사설] 나랏돈과 조합비 사용처 흑막 밝히는 게 무법 노조 개혁 첫걸음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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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21 03: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를 종식시키지 않고선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에서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형 노조 120곳에 대해 무관용의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들에게 걷는 조합비는 각각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도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다. 노동조합법은 노조가 재정 장부를 비치해 회계 결산을 공표하고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노조들은 엄청난 돈을 받아 쓰면서도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 일부 노조 간부들만 아는 특급 비밀이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이들이 한 일은 강경 투쟁과 불법 파업, 반미 정치 선동, 폭력, 갑질이었다. 그래 놓고서 최근 정부가 대형 노조 327곳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207곳(63%)이 겉표지만 내거나 제출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산하 노조에 거부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조합비에 나랏돈까지 받아 쓰면서 법적 의무는 안 지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노조의 수입·지출·자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정기 감사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조합원들조차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한다. 118개 건설업체들이 타워 크레인 월례비와 노조 전임비 등을 강요받고 노조에 뜯긴 돈이 3년간 1686억원에 달한다. LH 같은 공공기관조차 월례비를 연 116억원씩 뜯겼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민노총에 낸 조합비 수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버티는 것을 보면 켕기는 구석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도 버티면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키로 했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재검토하고 회계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조의 고질이 바로 고쳐지긴 힘들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법 집행을 계속해야만 노조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