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죠. 이 대표는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42분쯤 귀가했고,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게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 많이 느꼈다"며 "(검찰 조사에서) 제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 건설, 네이버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총 182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조사에서도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①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 법인이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②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이며 ③성남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광고 유치와 별개인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씨를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광고비' 주장 역시 기업들의 민원 해결이 광고 계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는데, 검찰은 이 역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건설 등의 청탁 행위가 있었고, 성남시가 민원 해결을 했으며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의 소환 조사 현장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총집결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두 이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경쟁자이자,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야당 대표'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 제거에 혈안인 것 아니겠나"라며 "검찰의 무도한 칼날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해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는 건가"라고 말도 남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당대표의 홍위병을 자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이재명 검찰 출석까지 함께하며 대놓고 당이 당대표 개인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사법리스크로 치환하면서 이미 민주당은 '레밍(나그네쥐) 정치'의 늪에 빠졌다”며 "토론이나 비판이 없이 지금 막 끌려가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48분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제1 야당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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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 보유해야” 2030세대 68％ 찬성

 

우리나라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과나눔재단과 조선일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칸타퍼플릭에 의뢰해 전국 20~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북·통일 인식 조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68.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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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서울 강남구의 40평대 아파트를 보증금 21억원에 전세로 임대 중인 직장인 박모(54)씨는 지난달 계약서를 쓰러 갈 때 회사 재직 증명서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챙겨갔다.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믿고 맏겨도 될지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며 증빙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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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금리만 역주행… 두달새 5%→3%대로 뚝

 

불과 두 달 전 연 5%를 넘었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했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선 뒤 급격하게 하락해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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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전사자 이름에 오탈자 1000여개, 누락 500여명… 美 6·25 추모의 벽, 오류 범벅”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의 벽’에 새겨진 미군 전사자들 이름에 오자(誤字)가 있거나 아예 빠진 경우가 1000건이 넘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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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금체불 9억8200만원… 최저임금 위반도

 

고용노동부가 작년 10월 착수했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이나 포괄임금제 오·남용, 최저임금법 위반, 모성보호관계법 위반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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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간부, 앙코르와트서 北에 충성맹세

 

제주 간첩단 혐의 ‘ㅎㄱㅎ’의 조직책인 진보 정당 간부 A씨가 2017년 7월 ㅎㄱㅎ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을 당시 북한 대남 공작원들 앞에서 사실상 ‘충성 맹세’를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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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인의 단기 한국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도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특히 상업무역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가족동반, 장기 유학비자 등 장기 비자는 이번 발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중국의 대응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한국 방역당국의 방역 강화는 과거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일을 반면교사 삼아 내린 선제적 조치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갑자기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 등을 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뤘습니다. 이후 국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궜는데, 한국은 미적대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다른 국가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숫자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선택적으로 상호주의를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도 중국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우리 방역 수칙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中, 한국인에 단기비자 발급 중단...방역 보복 나서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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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싸우는 기풍으로 대전환…도발 100가지 대비하라”

 

김승겸 합참의장이 10일 전(全) 작전부대 지휘관과 참모,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를 모아두고 “싸우는 기풍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3사단 중대장(대위) 시절이던 1992년 5월 22일 야음을 틈타 비무장지대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 3명을 전원 사살해 차단한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에서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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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등급으로 서울대 1차 합격 인증…고득점자가 피해 본다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평균 3등급의 성적을 받은 한 수험생이 서울대 정시에 1차 합격했다고 밝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해당 수험생이 지원한 학부의 경쟁률이 올해 높지 않았기에 1차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최종합격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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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엔 年 5%였는데… 은행 예금금리 3%대로 뚝

 

불과 두 달 전 연 5%를 넘었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했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선 뒤 급격하게 하락해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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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숫자 300명→360명으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 의석 수 연동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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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무혐의 결론”…법조계 “경찰이 3년 뭉갠 사건, 사실과 달라”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조사 대상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경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묵히는 등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뿐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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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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